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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강릉시, 1년간 신규 공동주택 사업승인 제한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과도한 주택 공급으로 인한 미분양 증가에 따라 강원 강릉시가 오는 9월부터 1년간 신규 공동주택 사업승인을 전면 제한한다.

지난 6일 강릉시에 따르면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심사에서 제35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주택 공급조절을 위해 관련정책을 추진한다.

시에 따르면 관내 주택 보급률이 지난 6월 기준 114.7%에 육박하고 있지만 신규 공동주택 공급 신청은 계속되고 있다. 여기에 현재까지 접수된 건과 준비 중인 사업건이 모두 추진되면 추가로 2만1294가구가 공급돼 주택 보급률이 134.7%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주택 과잉 공급에 따라 시는 신규 공동주택 사업승인을 오는 9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전면 제한하기로 했다. 향후 주택 보급률과 미분양 추이를 보고 제한 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HUG 사전심사승인의 의무적 이행, 경관심의 등 각종 심의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업승인 완료 후에도 주택시장 여건 변화에 따라 공급과 수급을 조절할 예정이다.

다만 공공의 이익이 우선시되는 공원 특례 사업과 시민들의 피해 예방과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주택사업과 재난 시설물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미분양 물량 증가와 주택거래량 감소에 따른 매매가격 하락, 부동산 경기 침체, 신규 주택 선호에 따른 구도심의 공동화와 도시 슬럼화 현상 등의 발생을 우려해 주택 공급 제한조절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필중 기자  kpj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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