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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부동산 규제 또 나왔다… 국토부 “분양가상한제, 실수요자 부담 완화 효과”
▲ 서울 매매가격 변동 추이. <제공=국토교통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국민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나섰다.

12일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를 설명하는 참고자료를 냈다. 이에 따르면 최근 분양가 상승이 인근 기존주택 가격 상승까지 견인해 집값 상승을 촉발하고 결국 실수요자의 주택 마련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 가운데, 분양가상한제가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된 시기(2007년~2014년)에는 서울 집값은 안정세를 보였고, 되레 분양가 규제가 자율화된 2015년 이후에는 시장이 과열된 바 있다.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로 실수요자가 부담 가능한 수준의 분양가를 책정토록 해 주택시장 전반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최근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이 서울 아파트 가격 연간 1.15%p 하락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와 함께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될 경우, 장기간의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해 향후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 계획에 따라 서울 내 4만 가구가 공급되고 기 조성 택지 활용과 도시 규제 개선을 통해 공급도 확대할 계획이다.

분양가상한제는 건축비를 최신 기술 및 자재를 적용한 적정품질의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책정하고 가산비를 통해 추가적인 품질 향상 소요 비용도 인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미 공공택지에서는 분양가상한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세종, 위례 등 주요 공공택지에서 소비자가 선호하는 우수한 품질의 주택 공급이 기대되는 청약 수요가 집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과거에 적용된 서울 대치, 논현, 서초 등 주요 민간택지에도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은 아파트가 공급됐다는 설명이 이어진다.

이번에 적용될 현재 분양가상한제는 분양가를 택지비+건축비 이하의 가격으로 설정하도록 하는 제도로 주택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는 과거 획일적인 분양가 규제와는 전혀 다른 제도다. 특히 가산비를 통해 개별 사업장 특성을 탄력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또한 분양가 심사의 투명성, 전문성,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분양가 심사위원회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며 분양가격 세부 항목 공시, 분양가 심사 내실화와 함께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합리적인 분양가 설정을 향한 기대감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07년 분양가상한제 시행 후 서울 인ㆍ허가 감소는 금융 위기, 상한제 시행 전 밀어내기 식 인ㆍ허가에 따른 기저효과일뿐 금융 위기 충격이 완화된 2010년부터는 상한제를 시행했음에도 상한제 이전 수준으로 충분한 물량의 인ㆍ허가가 이뤄졌다.

실제로 2008년 인ㆍ허가 감소의 60% 이상은 도시정비사업 외 물량이며 오히려 도시정비사업 물량은 상한제 시행 전인 2006년보다 많았다. 과거 제도 시행시기에도 도시정비사업 인ㆍ허가 물량은 연평균 2만1000가구로 2006년 대비 높은 수준이었으며, 현재 서울에서 추진 중인 381개 도시정비사업 중에서 추진이 본격화된 단지는 151개(약 13만7000가구)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할 경우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분양가격이 책정된 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돼 실수요자의 주택 마련 부담이 완화될 것이다”고 말했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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