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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문화관광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등 79건 적발… 24억7041만 원 ‘환수’
▲ 주요 적발 사례 및 조치사항. <제공=문화체육관광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기 문화관광 보조금 지원사업 운영실태를 합동점검한 결과, 사업에 내용에 없는 사업을 시행하는 등 보조금 목적 외 사용한 점 등이 적발됐다.

지난 3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단장 최병환 국무1차장)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약 5개월 간(2018년 12월~지난 4월) 실시한 ‘문화관광 보조금 지원사업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정부의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에 따라 강변문화 등 5개 사업 분야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은 2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자 선정, 집행, 사후관리의 적정성 등을 확인했다.

점검결과 강변문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등에서 목적 외 사업 시행 등 총 79건(재정손실 24억7041만 원)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점검결과 적발된 지자체(시설)에 대해 기관주의(시정명령) 조치하고, 사업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된 보조금 24억7041만 원은 환수 조치했다.

아울러 재발방지 차원에서 이번 점검에서 제외된 사업장(시설)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보조금이 문화관광 지원사업 취지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먼저 정부는 강변문화, 3대 문화권 등 관광자원 개발사업의 정산 및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고 전통 한옥 체험 숙박시설 사업의 선정 절차를 개선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의 운영관리를 개선해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개선방안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 문화관광 지원사업 보조금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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