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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정부, 부동산 간접투자 활성화 나선다… 세제혜택 등 지원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정부가 국민 누구나 소액으로도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부동산 간접투자 상품 활성화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경제 활성화 및 국민 소득증대를 위한 ‘공모형 부동산간접투자 활성화 방안’을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부동산 간접투자는 상업용 부동산,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 부동산 관련 증권 등에 여러 주체가 함께 돈을 모아 투자하고 이익을 나눠 갖는 방식이다. 투자자 수에 따라 49인을 초과하면 공개적 방식의 공모, 49인 이하의 경우 소수 기관투자자ㆍ외국인 등 대상의 사모(私募) 형태로 투자자를 모집한다.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을 사서 보유하는 리츠(REITsㆍReal Estate Investment Trusts)와 투자금의 비율만큼 지분을 갖는 부동산펀드가 대표적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리츠ㆍ부동산펀드 규모는 업무용 빌딩(오피스리츠), 상가ㆍ백화점 등 다양한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하며 최근 5년간 연평균 23.4%씩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기준 전체 리츠ㆍ부동산펀드(161조8000억 원) 중 대부분은 사모(155조8000억 원) 형태였고 공모(6조 원)의 비율은 3.7%에 불과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부분 대형 투자기관만 투자하는 사모형태로 운영돼 기관투자자, 외국인 등 일부 투자자의 전유물로 여겨져 온 측면이 있었다”며 “우량자산의 사모집중, 사모대비 차별적 혜택부족 등으로 공모가 활성화되지 못함에 따라 국민의 투자 기회가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공모 투자의 비중을 2021년 1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역사복합개발, 역세권, 복합환승센터 등 공공자산을 개발하거나 공공자산 시설을 운영할 민간사업자를 선정할 때 공모 리츠ㆍ부동산펀드 또는 공모 자금을 활용하는 사업자에 가점을 주는 방식이다.

아울러 도시첨단산업단지 용지, 대형 물류시설 용지 등을 분양하는 경우 공모 리츠ㆍ부동산펀드가 우선 공급 대상이 되고, 도시 내 자족 용지(서비스ㆍ일자리를 신도시에 제공하는 시설 용지)도 공모 리츠ㆍ부동산펀드에 우선 매각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상업용 자족 용지를 개발한 뒤 공모 리츠ㆍ부동산펀드에 매각하는 방식도 병행된다.

이 밖에 정부는 부동산 간접투자 배당소득(5000만 원 한도)에 대해서는 9%의 세율로 분리 과세할 방침이다. 내년부터 공모 리츠ㆍ부동산펀드에 대한 재산세의 경우 분리과세(세율 0.2%) 규정이 유지되지만, 사모 리츠ㆍ부동산펀드는 합산 과세로 바뀐다. 공모 리츠ㆍ부동산뿐 아니라 이들이 100% 투자하는 사모 리츠ㆍ부동산펀드 역시 분리과세 혜택을 받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모 부동산 간접투자가 활성화되면 주택시장 등에 유입되는 가계유동성을 산업단지ㆍ물류시설 등 공공 인프라와 상업용부동산 등 경제효과가 큰 분야로 흡수하고 일부 기관 투자자에 집중됐던 부동산간접투자 수익을 국민에게 재분배되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양질의 상업용부동산 등이 공모 리츠ㆍ부동산펀드에 우선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개정 등을 차질 없이 실행해 기존 주택을 중심으로 이뤄지던 부동산투자 패러다임의 변화를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필중 기자  kpj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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