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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국토부, ‘정비사업 조합운영 실태점검 매뉴얼’ 배포내달부터 공사비 검증 의무화ㆍ조합 임원 관련 제도 개선
▲ 정부가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관리 능력과 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비사업 조합운영 실태점검 매뉴얼’을 제작ㆍ배포한다고 밝혔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정부가 도시정비사업의 체계적인 통합 관리를 위한 매뉴얼을 공개했다. 아울러 다음 달(10월)부터 관련 제도 개선안을 시행하고 현장 점검에 나선다.

18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관리청의 관리ㆍ감독 능력을 향상시키고 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정비사업 조합운영 실태점검 매뉴얼’을 제작ㆍ배포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도시정비사업이 국민 주거권ㆍ재산권의 핵심영역으로 국민경제에 미치는 비중과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 그간 서울시 및 전문가와의 합동 현장점검을 비롯해 도시정비사업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다각적으로 전개해 온 바 있다.

이번 매뉴얼 역시 투명성 제고의 일환으로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불필요한 분쟁발생과 위법행위에 따른 사업 차질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ㆍ배포됐다.

‘정비사업 조합운영 실태점검 매뉴얼’에는 지자체의 현장점검에 필요한 점검계획의 수립 및 준비, 5개 분야별 현장점검 내용(▲시공자 선정 등 용역계약 ▲조합 행정업무 ▲자금운용 및 회계 ▲정비사업비 ▲정보공개), 점검 후속 조치 등의 기본적인 절차 및 내용이 포함돼 있다.

여기에 분야별 세부 절차, 관련 규정 및 벌칙, 실점검 사례, 분야별 판례 및 유권해석까지 폭넓은 내용이 담겨있어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길라잡이 성격의 지침서로도 쉽게 활용될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부는 매뉴얼 배포 이후 지자체에 대한 별도의 교육도 실시해 매뉴얼 제작의 실효성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주택정비과 관계자는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지자체별 중요도와 관심이 다르고 역량 차이 또한 보이고 있다”면서 “매뉴얼을 통해 지자체의 도시정비사업 관리 역량을 상향평준화하고 이를 통해 사업이 규정된 절차와 내용에 따라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비사업 조합운영 실태점검 매뉴얼’은 국토부 홈페이지 정책마당과 정책자료에 등재해 지차체 뿐만 아니라 누구나 쉽게 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시행을 앞두고 있어 관계자들의 관심이 쏠린다. 오는 10월 24일부터 서울시는 공사비가 5% 이상, 다른 지역의 경우 10% 이상 늘어날 경우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으면 공사비 검증이 의무화된다.

또한 조합 임원의 보수와 업무 범위 등을 바꿀 때 반드시 조합원총회를 거치도록 하고, 도시정비법을 위반한 사람은 최대 10년간 조합 임원을 할 수 없도록 한다.

국토부는 서울의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하고 문제가 발견될 경우 수사를 의뢰하고 시정명령 등의 후속 조치를 낸다는 방침이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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