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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공공택지개발사업 개발이익 재투자 ‘활성화’되나?김철민 의원,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29조 및 제29조의 2 등 신설
▲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6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공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재투자를 확대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6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공공택지개발사업은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사업시행을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조성원가 이상으로 매각해 이익이 발생해도 지역 내 SOC 시설 설치 등 환원이 미흡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공공택지지구의 경우 생활 SOC(도서관, 주차장, 문화체육시설 등)용지는 조성원가로 지자체에서 매입해 운영해야 하는 실정으로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하며 “현행 공공택지지구 준공 이후 토지이용계획에 반영된 생활 SOC 시설을 예산 부족으로 확충하지 못해 지역 주민과의 지속적인 갈등 및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의원은 “공공택지개발 사업지구의 공공시설 등의 귀속 대상시설을 확대해 해당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함은 물론, 입주민 불편사항이 개선되도록 해 개발이익의 재투자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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