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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국토부 “공시가격 이의신청에 따른 조정 건수 전년 대비 ‘감소’”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국토교통부가 최근 성수동 ‘갤러리아포레’ 등의 공시가격을 낮춰 줬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오해를 바로잡고 나섰다.

지난 9월 30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해명자료를 내고 “2019년 공동주택(1338만9885가구)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건수(1만6257건)는 2018년 1117건에 비해 많이 증가했지만, 실제 이의신청에 따른 조정 건수는 138건(이의신청 대비 조정률 9.85%)으로 2018년 168건에 비해 오히려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토부는 “이의신청에 따라 공시가격이 조정된 238건 중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인 공동주택이 98건으로 전체의 71% 수준이다”고 덧붙였다.

이의신청 인용과 연계해 이뤄진 연관 세대의 가격 조정은 공시가격의 균형성을 확보하려는 조치로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7항에서도 공시가격에 오류가 발견된 경우 지체 없이 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국토부는 “공시가격 조정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지난 6월 24일)를 거쳐 적법하게 결정됐다”며 “2019년 연관 세대 조정으로 공시가격이 정정된 공동주택은 5175건으로 이의신청에 따른 조정을 포함해 공시가격이 정정된 공동주택은 전체 공시대상 공동주택의 0.04%다”고 말했다.

앞서 한 매체는 국토부가 고가아파트 공시가를 무더기로 하향 조정해 재산세 최대 88만 원을 절감 시켜 성수동 ‘갤러리아포레’ 가구당 76만 원을 절감시켰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보도된 성수동 ‘갤러리아포레’의 경우, 당초에 층별 시세 차이와 일조권, 조망권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문제점이 있어 이의신청을 인용해 조정한 것이며 정정된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전국 평균과 유사한 수준으로 공시가격을 낮춰준 것이 아니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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