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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전국 지자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기반 마련 ‘성공’
▲ 2019년 운행 경유차 저공해조치 지원 사업 물량. <제공=환경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가 최근 조례를 공포해 전국 17개 지자체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3일 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지사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자동차 운행 제한의 방법ㆍ대상 차량ㆍ발령 시간ㆍ발령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지자체별 조례 시행 시기에 따라 오는 11월부터 서울특별시 등 14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나머지 3개 시도인 부산시와 충북은 2020년 1월부터, 대구광역시에서는 2020년 7월부터 적용된다.

‘저공해조치(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 자동차’, 시도 조례로 정하는 영업용 자동차, 긴급 자동차, 장애인 자동차 등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라도 운행 제한에서 제외된다.

지자체별로 설치ㆍ운영하는 무인단속체계로 운행 제한 대상 자동차를 단속한다. 수도권 지역은 121개 지점(서울 51개, 인천 11개, 경기 59개)에 단속카메라를 설치해 운영 중이며 이에 더해 올해에도 55개(서울 25개, 인천 11개, 경기 19개) 신규 지점에 단속카메라를 설치 중이다.

수도권 외 지자체는 407개 지점에 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단속시스템을 구축해 올해 말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운행 제한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동차 소유주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만일 하루에 2곳 또는 같은 곳의 지자체에서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처음 적발된 지자체에서 하루에 1회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라도 매연저감장치(DPF)를 달거나 엔진을 개조하면 운행이 가능하다. 환경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총 6818억 원의 예산을 활용해 노후 차량에 대한 저공해조치 지원사업 물량을 당초 17만 대에서 52만 대로 3배 이상 늘렸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 및 저소득층 생계형 차량에 대해서는 저공해조치를 신청할 경우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고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할 때는 비용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부터 엔진 교체, 매연저감장치부착 등 저공해조치를 할 경우 자부담 금액을 한시적으로 전액 면제해 저공해조치를 활성화하고 있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전면 운행 제한으로 자동차 분야에서 하루 약 65톤(1일 미세먼지 배출량 122톤의 약 53%)의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지자체와 함께 배출가스 5등급 차주에게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저공해조치를 독려해 올 겨울 고농도 미세먼지 대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자동차 운행 제한은 고농도 미세먼지 농도를 직접적으로 낮출 수 있으며, 특히 자동차 배기가스가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곳에서 발생해 건강 위해도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의 시행이 절실하다”며 “고농도 미세먼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는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조기 폐차 등 노후경유차 저공해조치 사업을 당초보다 3배 이상 늘렸기 때문에 노후경유차나 건설기계 소유주들은 운행 제한이나 사업 참여 제한으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겨울이 오기 전에 서둘러 저공해조치를 신청해야 한다”고 부탁했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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