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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헤드라인] 2019 국토부 국감, 분양가상한제 화두 속 부동산 정책 공방 ‘치열’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제공=국토교통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와 산하기관 등 32곳의 국정감사가 이달 2일부터 시작돼 오는 21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국감은 작년 9ㆍ13 부동산 대책 이후 반년 이상 안정세를 보인 서울 집값이 다시 들썩이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등 이슈들이 산적한 상황에서 열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다.

김 장관 “분양가상한제 언제라도 착수… 추가 강력 대책도 준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확실히 적용할 것이다”

김현미 장관은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감에서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전날(1일) 발표된 부동산시장 보완 방안에 대해 언론과 시장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후퇴한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김 장관은 “후퇴한 건 아니다”라며 이같이 답변했다.

김 장관은 “분양가상한제는 이달 말쯤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관계기관의 협의를 통해 언제라도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재개발ㆍ재건축 등 투기수요가 있는 부분에 대한 정부 규제 입장은 변함이 없다. 과열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더 강력한 안정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이 “방안을 보면 동별로 핀셋규제를 한다던데 실효성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김 장관은 “일부 몇 개 동만 하겠다는 취지로 오해하는 분도 있지만, 시장 안정을 저해하는 가격상승 우려가 높은 동은 숫자에 관계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상승 요인이 있는 곳은 전폭적으로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강 의원은 “토지와 건물가격을 합친 공시가격보다 토지만의 가격인 공시지가만 따졌을 때가 더 높은 비정상적인 곳이 있다. 단독주택 10채 중 3채는 땅값이 더 비싸다”며 공시지가 역전 현상에 대해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공시가격 산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올해 초에 한국감정원에 전달해 감사원에서 준비하고 있다. 감정원에 대한 감사는 위탁으로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김 장관이 분양가상한제 도입 이유로 제시한 ‘강남 3.3㎡당 1억 원 저지’ 발언을 놓고도 설전이 벌어졌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이 “김 장관이 지난 8월 12일 분양가상한제 시행 계획을 발표한 뒤 이틀 만에 강남에서 3.3㎡당 1억 원짜리 거래가 이뤄졌다”며 “부동산 정책은 전반적인 실패”라고 지적하자 김 장관은 “당시 언급한 1억 원은 아파트 시세가 아니라 분양가였다”며 본인 발언 내용 자체를 바로잡았다.

김 장관은 앞서 지난 8월 13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경기도 과천 민간택지 아파트 3.3㎡당 분양가격이 4000만 원까지 나왔다는 것은 강남에서 (3.3㎡당) 6000~8000만 원이 나온다는 것이고 시세가 1억 원이 된다는 것인 만큼 이런 시그널을 막고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해 분양가상한제를 확대했다”고 밝힌 바 있다.

재개발ㆍ재건축 분양가상한제 6개월 유예 두고 ‘실효성’ 갑론을박

아울러 김 장관은 “(작년) 9ㆍ13 대책 발표 이후 집값이 32주간 하향 안정됐고, 30평 이하 아파트의 무주택자 분양 당첨률이 99%에 이르는 등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개편됐다”며 성과도 내세웠다.

이와 관련해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1999년 이후 서울 주요 34개 아파트값 추이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가파른 상승이 이뤄졌다”며 “서울 강남권 아파트를 기준 문재인 정부에서 연간 상승 폭이 810만 원으로 노무현 정부(450만 원)의 2배 육박한다”고 지적했다.

분양가상한제 6개월 유예 방침의 실효성을 놓고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과 김 장관 간에 설전도 벌어졌다. 전날 국토부가 발표한 부동산시장 보완 방안에서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재개발ㆍ재건축 단지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후 6개월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한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재건축 관리처분인가 신청부터 입주자모집공고까지 3년이 걸린다. 6개월은 불가능하고 그 조건에 맞추면 빼주겠다는 건 희망고문”이라고 말했다. 관리처분인가 신청부터 입주자모집공고까지 6개월 안에 끝내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었다.

이에 김 장관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는 단지는 (분양가상한제 면제를 받기가) 수월하지 않겠지만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단지는 맞출 수 있을 것”이라며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곳이 61개 단지인데 (분양가상한제에서 제외되는 곳은) 그 중에 절반 정도로 본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우리 지역구에서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단지 중 (분양가상한제) 제외에 해당되는 단지는 하나밖에 없다”며 6개월 유예가 실효성이 없는 조처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 장관은 “(분양가상한제 제외를) 관리처분인가 신청의 경우를 포함하긴 했지만 대다수는 인가받은 단지여서 그중 절반 정도는 해당될 수 있다고 본다”고 응수했다. 

여야, LH 집중 질타… “공공성 역행”
LH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가 인하 어려워”

지난 4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에서는 LH의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질타와 주문이 이어졌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LH가 회사 이익보다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LH가 공공성 강화 방향과는 역행하고 있다. 공공성이 높은 영구ㆍ국민임대주택보다는 전세임대주택, 행복주택과 같이 재정 부담이 적은 임대주택 위주로 공급하고 있다”며 “소득 최하위층과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성 보장을 위해 매입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철민 의원은 “LH는 신도시 토착민 보상 문제에 대해 공공의 이익보다는 회사 이익을 위하고 있다”면서 “이들의 생활 터전을 보장해주고 토지 보상도 현실에 맞게끔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변창흠 LH 사장은 “매입임대주택은 낱개로 흩어져있고 도시 내에서 매입하다 보니 단가가 비싸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면서 “매입임대주택 확대에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은 “매입임대주택 실적 쌓기에 급급하고 반지하같이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을 매입한다. 그런데도 매입임대주택을 계속 늘리겠다는 것인가”라며 현재 방식의 매입임대주택 확대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이어 송 의원은 “영구임대주택 대기자가 2만4777명이고 평균 대기기간이 11개월이다. 그런데 마세라티 등 고급 외제차를 가진 사람들이 영구임대주택에 버젓이 거주하고 있다”며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관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자 변 사장은 “외제 차라고 다 비싼 것은 아니다”라며 “실태조사를 통해 계속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변 사장은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가상한제 적용과 관련해 “현재 분양전환 임대주택 분양가와 관련해 따로 정해진 기준이 있다. 공기업은 정해진 법률과 규칙에 따를 수밖에 없다”며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를 시세 기준 감정가로 전환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에 무소속 윤영일 의원은 “정부의 정책 실패로 높아진 집값을 서민들에게 부담을 떠안기는 것”이라며 “2006년부터 적용했던 공공택지 분양가상한제를 분양전환 임대주택에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변 사장은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가 기준을 변경하는 법안이 국회에 있지만 법률화가 안 됐다”며 “법률화가 되더라도 소급 입법에 따른 위헌은 아닌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필중 기자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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