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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기자수첩] 끊이지 않는 악플 폐해, 실질적인 대책 나와야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최근 한 유명 연예인의 사망 이후 인터넷 악성 댓글(악플)의 심각성이 부각되며 악플러에 대한 엄정 대처와 ‘인터넷 실명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지난 15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인간다운 삶을 위해 관련 법을 만들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포털 내 기사만큼은 댓글 실명제를 활용할 것, 기자들이 프라이버시 침해나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기사를 쓰면 해당 기자 자격을 정지하는 벌을 줄 것” 등을 요구했다. 이 청원은 이달 18일 오후 6시 기준 1만8000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국민 10명 중 7명은 인터넷 댓글 실명제 도입을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는 지난 15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2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댓글 실명제 도입에 대한 국민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9.5%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인터넷 댓글 실명제 도입에 ‘매우 찬성’한다는 응답이 33.1%, ‘찬성하는 편’이 36.4%였다. ‘반대’라는 답변은 24%였고, ‘모름 또는 무응답’은 6.5%였다. 리얼미터는 인터넷 댓글 실명제 도입에 대해 거의 모든 지역, 연령층, 이념 성향, 정당 지지층에서 찬성 여론이 대다수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사실 인터넷 실명제는 2000년대 초반부터 수차례 논의돼 왔다. 2003년 당시 정보통신부는 모든 인터넷 게시판에서 실명제 도입을 추진했으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여론과 정부의 ‘여론 검열’ 우려 등으로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다. 이후에도 부분적 실명제가 도입되는 등 움직임이 있었으나 2012년 헌법재판소가 “인터넷 실명제는 헌법에서 보장한 표현의 자유뿐만 아니라 언론의 자유까지 침해한다”고 판단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인터넷 실명제 도입은 표현의 자유와 맞물린 사안이라 현실적으로 해결책 모색이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더욱이 헌재 결정을 다시 뒤집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때문에 정보통신망사업자의 혐오 댓글 관리 등 자율 규제 강화를 유도하고, 지속적으로 악플을 다는 자에 대한 법적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 같은 사건이 있을 때마다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지만 악플은 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무엇보다 악플은 명백한 범죄이고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뿌리내리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다. 정부도 악플 폐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누리꾼들도 표현의 자유가 악플까지 용인하는 것이 아님을 스스로 명심해야 한다.

김필중 기자  kpj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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