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천안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정비예정구역(변경) 총괄도. <제공=천안시>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2020년 3월 정비구역 일몰제를 앞두고 충남 천안지역 도시정비사업지 60%가 정비구역 해제 위기를 맞고 있다.

천안시의회 자유한국당 권오중 의원이 지난 29일 천안시로부터 제출받은 ‘천안시 재개발ㆍ재건축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 천안지역 도시정비사업은 재개발 29곳, 재건축 5곳, 주거환경개선사업 2곳 등 36개소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가운데 조합 설립이 이뤄지지 않는 등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 내년 3월 정비구역 일몰제 해제 대상 지역이 22개소(재개발 21곳, 재건축 1곳)로 나타났다.

정비구역 일몰제는 시간이 지나면 해가 지듯이 도시정비사업이 일정 기간 내 진행되지 못하고 지연되고 있을 때, 정비구역 및 사업 자체가 자동 해제ㆍ폐지 또는 조합 및 추진위가 해산되는 제도를 말한다. 보통 정비구역 지정 후 2년 이내에 추진위를 구성하지 못하거나 추진위 승인 이후 2년 내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못하면 시ㆍ도지사의 직권으로 해당 구역은 일몰제 적용을 받게 된다.

이번 정비구역 해제 대상지 대부분 동남구의 원성동ㆍ구성동 등 원도심에 속해있다. 이에 따라 원도심 공동화 현상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권오중 의원은 “사업이 지지부진한 재개발ㆍ재건축 지역에 대한 일괄 해제 방침이 이미 예전부터 나왔지만 시는 이제서야 용역을 진행하는 등 뒤늦은 대응을 하고 있다”며 “장기간 사업이 진척되지 않고 있는 사업지는 정비구역 해제, 구역조정 등 각각 상황에 맞는 해법과 10여 년간 개발행위 제한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던 만큼 도시가스 설치나 하수관로 설치, 도로 확장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천안시 관계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내년 3월 해제 예정인 정비구역에 대한 관리방안 수립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이라며 “용역 결과에 따라 해제된 지역에서의 정비기반시설 설치,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지정 등 다각도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김필중 기자  kpj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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