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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공사 계약 중 사실문제 제외한 나머지 분쟁을 중재합의했다면 지체상금 구할 수 없다
▲ 서울고등법원이 최근 지체상금 청구권의 존부 및 범위는 당사자 사이의 중재합의 내용에 따라 적용 대상이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시공자를 상대로 지체상금을 청구한 경우 원고가 구하는 지체상금 청구권의 존부 및 범위는 당사자 사이의 중재합의 내용에 따라 전속적 중재합의 적용 대상이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10월 16일 서울고등법원 제37민사부는 “원고가 구하는 지체상금 청구건의 존부 및 범위는 공사 지연의 귀책사유, 인과관계, 책임 범위 등 사실문제를 벗어난 영역이 그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어 원고의 사실 관계에 관한 1차 해석에 의해 해결될 수 없다”며 “이는 이 사건 중재합의의 내용에 따라 전속적 중재합의의 적용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 사건 소는 중재합의에 반해 제기된 것이다”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 사건 원고는 이 사건 공사 계약상 기자재 납품일, 상업운전일, 설치ㆍ시공일에 각 해당 업무를 완료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지체상금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의 소송은 이 사건 공사 계약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을 대한 상사중재원의 중재에 의해 해결하기로 한 중재합의(이 사건 중재조항 제1ㆍ13ㆍ2조)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중재법」 제9조에 따라 부적법하고 피고는 중재판정에 따라 지체상금을 모두 공탁해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항변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중재조항 맨 앞에 위치한 이 사건 중재조항 제1ㆍ13ㆍ1조가 분쟁 해결에 관한 원칙 조항이기 때문에 이 사건 중재조항 제1ㆍ13ㆍ1조의 사실문제는 ‘사실문제로 촉발된 모든 분쟁’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고 이 사건 제1ㆍ13ㆍ2조 이하 규정은 원고가 중재에 의한 분쟁 해결을 선택했을 때 적용되는 조항일 뿐, 결국 이 사건 중재조항은 이 사건 공사 계약상 사실문제로 촉발된 모든 분쟁에 관해 원고의 선택에 따라 중재 또는 재판으로 해결하기로 한 선택적 중재조항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고는 지체상금에 대해 재판에 의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하고 피고가 신청한 중재절차에서 중재에 의한 분쟁 해결을 반대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중재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 등이 분쟁 해결 방식으로 채택한 중재조항의 유형, 이 사건 중재조항의 문언 내용 및 체재, 이 사건 중재조항의 원칙적 규정, 약정 동기 및 경위 등을 두루 검토한 결과, 이 사건 공사 계약에 관해 발생한 사실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분쟁을 중재에 의해 해결하기로 하는 중재합의가 있었다고 간주된다”며 “원고가 시공자를 상대로 지체상금을 청구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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