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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특집] 서울시,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계획’ 실효성 논란… 신혼부부 주거 문제 개선될까
▲ 서울시가 최근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업계 전문가들이 실효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그 배경에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서울시 홍보사인보드. <제공=서울시>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시민의 가장 큰 고통으로 높은 주거비가 꼽히는 등 청년들이 결혼을 가장 망설이게 하는 요인으로 집이 작용하고 있다.

더구나 집 문제는 결혼 이후에도 전월세 비용과 주택 대출 이자에 허덕이는 등 이른바 ‘N포 세대’를 낳은 핵심적인 사회문제로 떠오른 바 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 서울시가 신혼부부들의 주거지원에 나서 어떻게 작용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금융지원ㆍ주택공급 ‘확대’… ‘서울 주거 포털’ 이달 말 개관

지난달(10월) 28일 서울시는 ‘서울시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신혼부부의 출발선’인 집 문제만큼은 반드시 해결한다는 각오로 매년 2만5000쌍의 주거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서울시에서 매년 결혼하는 2쌍 중 1쌍이 ‘금융 지원’, ‘임대주택 입주’ 중 하나의 혜택은 반드시 받도록 한다는 계획으로 무주택 소득 1억 원 미만인 신혼부부는 모두 수혜를 받게 된다. 금융 지원엔 사실혼 부부도 처음으로 포함했다.

서울시는 청년과 서민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2018년 발표한 ‘공적 임대주택 24만 가구 공급계획’에서 2022년까지 연간 1만7000가구(금융 지원 5000가구, 임대주택 입주 1만2000가구) 규모의 신혼부부 ‘주거지원’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여기에 더해 내년부터 이 목표치를 연간 2만5000가구로 대폭 상향하는 것이다. 

전월세 관련 보증금을 최대 2억 원까지 저리로 융자 받는 ‘금융 지원’의 경우 소득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부부 둘이 합쳐 월급 약 800만 원(1인당 400만 원) 이하면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웬만한 직장인이 대부분 포함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대상자 수와 지원기간도 각각 늘린다.

‘금융 지원’의 경우 신혼부부가 가장 선호하고 관심을 갖는 주거지원 방식이지만 그동안 많은 신혼부부가 소득 기준에 걸려서 혜택을 받지 못했다.

매입 임대주택, 역세권 청년 주택 등에 입주하는 ‘주택 공급’ 방식은 공급물량을 연평균 2445가구 추가해 매년 1만4500가구를 공급한다(1만2000가구→1만4500가구). 특히 신규 물량은 신혼부부에게 딱 좋은 주택을 공급한다는 목표로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지하철 주요 노선 위주 역세권과 교통이 편리한 곳 중심으로 입지를 선택한다.

아울러, 다양한 주거지원 정책과 제도에 대한 정보를 몰라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해 온라인 포털 ‘서울 주거 포털’을 이달 말에 개관한다. ‘서울 주거 포털’은 기관 간 칸막이를 없애 서울시(SH공사)와 중앙정부(LH)의 주거지원 정보를 총망라해 제공할 예정이다. 홈페이지에서 자가 진단만 하면 우리 부부 맞춤형 주거지원 유형을 찾고 온라인 상담, 지원 신청까지 원스톱으로 할 수 있다. 

25개 자치구별 주거복지센터에는 내년부터 신혼부부 주거지원 코디네이터가 배치된다. 서울시는 신혼부부의 집 문제만큼은 서울시가 해결한다는 각오로 투자도 당초 계획보다 2조849억 원(연평균 6949억 원)을 증액해 파격적인 투자를 단행한다. 내년부터 3년간(2020년~2022년) 총 3조1060억 원을 대거 투입한다.

자녀 출생 시 임대주택 평형 ‘확대’…주거정보 접근성 ‘강화’

‘서울시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계획’은 시가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 TF’를 구성ㆍ운영(17회)하고 예비ㆍ신혼부부 24명, 박원순 시장-신혼부부 토크 콘서트, 청년정책네트워크와의 간담회(4회) 등을 거쳐 내용을 구체화해 발표됐다.

중심 방안은 금융 지원 확대 및 조건 완화(연평균 5000가구→1만500가구), 공공 주택 공급물량 확대, 매입 임대주택 입주 후 자녀 출생 시 평형 확대 이주 지원, 주거지원 정보 접근성 강화 등으로 4가지를 중심 방안으로 세웠다. 

방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대상 요건을 대폭 완화해 더 많은 신혼부부가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원하는 곳에서 집을 구할 수 있도록 간접 지원을 확대한다는 취지다. 최근 육아를 위해 부모님과 가까운 곳에 신혼집을 구하는 추세 등을 고려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은 목돈 마련이 어려워 결혼을 포기하거나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있는 신혼부부에게 전월세 보증금을 최대 2억 원 저리 융자해주는 사업이다. 특히, 시가 대출금리의 이자 일부를 보전해줘 신혼부부의 이자 부담을 낮춰주고 있다.

완화되는 요건은 ▲신혼부부 기준 결혼 5년 이내→7년 이내 ▲소득기준 부부합산 8000만 원 이하→1억 원 이하(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120% 이하→150% 이하) ▲이차 보전 최대 연 1.2%→3%다. 

지원 기간도 현재 최장 8년에서 최장 10년으로 연장한다. 결혼 후 아이를 낳고 육아를 하는 기간 동안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자녀가 있는 경우 1자녀 0.2%, 2자녀 0.4%, 3자녀 이상 0.6% 등 자녀 수에 따라 추가 우대금리를 지원하게 된다.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함께 살며 사회통념상 부부로 볼 수 있는 ‘사실혼 부부’도 신혼부부와 같이 임차보증금 지원을 받도록 추진한다. 세부적인 내용은 추후 조례 개정, 대출기관(은행ㆍ주택금융공사) 등과 협의를 통해 구체화할 예정이다. 「모자보건법」, 「국민연금법」, 「근로기준법」 등에서 사실혼 관계자를 배우자로 인정하고 있다.

추가되는 임대주택 공급물량(연평균 2445가구)은 ▲신혼부부 매입 임대 1800가구 ▲재건축 매입 345가구 ▲역세권 청년 주택 300가구로 공급한다. 

매입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신혼부부가 자녀의 출생으로 더 넓은 평형으로 이주를 원하는 경우 추가 비용 거의 없이 주택 평형 이동을 지원한다. 많은 신혼부부가 아이가 태어나면 육아, 놀이 등을 위한 추가 공간이 필요해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고민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서울시는 물론 중앙정부, LHㆍSH공사 등 각종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모든 주거지원 정보를 손쉽게 알 수 있도록 온ㆍ오프라인 정보 접근성을 높인다. 또, 동주민센터, 예식업체, 웨딩박람회 같이 신혼부부들이 많이 찾는 곳에 주거지원 정보를 안내하는 전달 체계를 만들어 정보를 찾아다닐 필요 없이 일상에서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한다.

또, 네이버, 부동산114 등 부동산을 검색할 때 자주 이용하는 주요 포털과 협력, 배너 등을 통해 서울시 주거지원 정책과 온라인 포털을 적극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신혼부부 주거대책에 대해 지난 청년수당 확대 및 청년 월세 지원 계획에 이어 미래세대인 청년들의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으로 마련됐다고 밝혔다. 신혼부부가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면서 지역 경제에는 활력을 불어넣고 더 나아가 서울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서울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이번 주거지원 확대를 통해 사회경제적 편익 6조4000억 원, 생산유발효과 7조8000억 원, 부가가치 4조7000억 원, 일자리 창출 3만2825개 등의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원순 시장은 “이번 대책은 청년의 출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수당 확대와 청년 월세 지원 신설의 연장선에 있는 신혼부부 출발선 지원정책이다. 양적 확대를 넘어 신혼부부들이 선호하는 보다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지속적으로 귀 기울여 마련했다”며 “새로운 미래를 꿈꾸는 신혼부부에게 집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도록 반드시 해결하겠다. 이번 대책으로 웬만한 직장인들은 모두 수혜 대상에 포함한 데 이어 앞으로도 지속해서 추가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산규모’ 기준 빠져 실효성 논란… 업계 “지원 정책 안정성 제고에 초점 맞춰져야”

하지만 서울시가 내년부터 신혼부부 혜택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 업계 전문가들은 임차보증금 지원 대상에 소득 기준은 있지만 자산기준을 두지 않아 부부합산 최대 1억 원까지 지원 대상이 늘어나는 점에 대해 일부 돈 많은 무주택자의 악용 소지가 크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이 같은 지원으로 인해 발생한 전세수요 및 전셋값 증가가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우려도 제기됐다.

‘서울시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계획’ 중 문제가 제기된 대목은 서울시가 신혼부부 지원 대상을 대폭 늘렸지만 임차보증금 지원 정책에서 신혼부부의 자산 규모를 따지는 기준이 없어 정작 혜택을 받아야 하는 서민들이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시는 혜택 기준을 종전 부부합산 800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완화했다. 수요자들은 주거 안정 혜택을 발표하기에 앞서 국가나 시에서 ‘서민’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우선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신혼부부 및 사회 초년생 전세자금 대출 관련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부부 중 한쪽 연봉이 6000만 원, 다른 한쪽이 3500만 원이더라도 혜택을 다 받게 된다’, ‘연봉 1억이면 세후 월 600만 원이 훌쩍 넘는다’, ‘서민의 기준을 잘 모르는 듯’, ‘세금을 저런 식으로 쓰는 건 옳지 않다’, ‘전세수요 증가가 집값 상승시킬 거다’ 등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도 서민이나 사실혼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정책이 시행돼서는 안 된다고 충고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부부합산 1억 원이 있는 사람을 과연 서민이라고 볼 수 있는지 모르겠다”며 “정치적 의견이 개입된 포퓰리즘 정책 남발로 재정 낭비가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사실혼의 경우도 사회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는데 우선 많은 신혼부부에게 혜택을 주기보다는 주거취약계층에 집중 지원하는 방향이 적절하지 않은가 싶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주거 지원 정책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전성 제고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자가, 전세, 월세 등 주택 점유 유형에 상관없이 궁극적으로는 주거 안전성을 높이는 것이 최우선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미림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연구실 부연구위원은 “주거 안전성 제고는 주거환경의 질 향상과 함께 급격한 주거 비용의 증가를 완화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면서 “전세나 월세로 사는 사람들은 재계약 시 증가하는 비용 부담으로 이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중앙 정부와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나오는 주거 지원 정책을 관할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주거 지원 정책은 종류도 많고 절차도 복잡해 이를 종합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해줄 수 있는 총괄 전담 기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주거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주거 지원 사업을 장기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라도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며 “설립과 운영은 지역 여건을 고려해 단계별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 계획. <제공=서울시>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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