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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정부, 공시제도 개편 로드맵 수립 ‘깜깜이 공시’ 없앤다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부동산 공시제도 개편을 위한 로드맵 수립에 나섰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17일 시작되는 표준주택 공시가격 예정가격 열람을 앞두고, 내주 부동산 공시가격 신뢰도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는 올해 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최대 3배까지 끌어올렸지만 공시가격 산정 근거나 절차 등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깜깜이 공시’ 논란이 있었다.

정부는 앞으로 발표 예정인 종합대책에서 올해 논란이 됐던 공시가격 산정 문제점 등을 해소하고 공시가격의 유형별ㆍ지역별 균형성 제고하기 위해 연차별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을 공개하는 등 ‘부동산 가격공시 제도 개편 로드맵’ 추진 계획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공시제도 로드맵을 법정 계획으로 만들기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로드맵에는 일정 기한까지 현재 50∼60%대인 단독주택 공시가격과 토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공동주택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 등이 담긴다. 현재 70%에 못미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80%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관련 연구용역과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내년 하반기 완성된 로드맵을 내놓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동안 한국감정원 주도로 이뤄졌던 공동주택 공시가격 심사 절차와 기능도 강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정부가 심사 주체인 표준주택 공시가격, 표준지 공시지가와 달리,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감정원 자체의 심사와 검증 기능이 컸다. 앞으로는 공동주택도 정부 주도로 심사가 이뤄지고, 외부 감정평가사 등의 참여를 확대해 단계별 심사 기능을 강화할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전문가는 “일각에서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실거래가의 100%까지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시세조사 오류 가능성, 조사자ㆍ평가자의 성향에 따라 가격 책정이 보수적 또는 공격적으로 서로 달리 이뤄지는 등의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 쉽지 않다”며 “현재 공동주택 기준 70% 선인 현실화율을 80% 또는 최대 90%까지 높이는 정도가 현실적인 정책 대안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박휴선 기자  au.hspark9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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