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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민식이법’은 악법?”… ‘처벌만 강조한 법’일까

[아유경제=손서영 기자] 「도로교통법」 개정안인 ‘민식이법’의 처벌 규정에 대한 찬반 여론이 뜨겁다.

지난 2일 강용석 변호사는 본인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서 “‘민식이법’이 시행되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망 사고 발생 시 사고 운전자에 대해 ‘3년 이상의 징역’에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며 과한 법정 형량을 지적했다.

강용석 변호사의 주장대로 ‘민식이법’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에 대한 가중처벌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맞다. 하지만 이러한 가중처벌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안전의무를 위반해 사고가 난 경우와 규정 속도 이상(30km) 이상으로 운전한 경우’로 한정된다.

올해 9월 충청남도 아산에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차에 치여 숨진 김민식(9)군의 사건을 계기로 여러 국회의원들이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 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중처벌하는 내용은 특가법 개정안에 반영돼 있었다. 그러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가중처벌 양형과 관련해 현행 「도로교통법」상 기준인 ‘시속 30km 미만으로 운전하거나 어린이 안전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사고’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은 ‘과도한 형벌’이라는 점이 지적됐다.

이후 법사위에서는 형량 조정을 위해 현행 「도로교통법」상 ‘어린이보호구역 내 30km 이상의 속도로 운행하거나 어린이 안전 의무 위반하는 경우’로 한정했다. 다만,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의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4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법조계의 한 전문가에 따르면, 해당 개정안으로 인해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는 것은 맞지만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은 현행 특가법상 ‘음주운전ㆍ약물 사용 후 운전에 따른 사망사고 시의 법정 형량’과 같다.

이에 서보학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교통사고 처리 과정에서 관련 법률들이 ‘운전자(가해자)’ 위주라는 비판을 받았는데 이제는 ‘피해자’ 중심으로 바뀌고 있고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어린이들에게 주의를 줄 수는 없기에 운전자에게 더 주의를 줘야 한다는 취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인 ‘민식이법’의 핵심 내용인 어린이보호구역 내 단속 CCTV 설치를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총 240억 원을 투자해 2022년까지 서울시내 모든 초등학교의 어린이보호구역에 해당하는 606개 지역에 600여 대의 과속단속 CCTV 설치를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현재 전국 어린이보호구역인 1만6789곳 중 과속 단속용 무인카메라 설치율은 4.9%에 불과하다.

손서영 기자  shwizz@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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