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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정치] 트럼프 “주한미군 철수도 옵션” 방위비 인상 압박“한국은 부유한 나라… 미군 주둔 계속하려면 더 부담해야 한다”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도 옵션이 될 수 있다”며 또 다시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을 압박했다.

지난 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며 “미군이 한국에 주둔할 경우 한국이 방위비를 더 공정하게 분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주한미군을 유지하는데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부유한 나라인 한국이 더 많은 분담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발언을 지속해왔다. 

여기에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를 방위비 협상 수단으로 거론한 것은 현재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4차 회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은보 방위비 협상 대표를 비롯한 정부 대표단은 미국 워싱턴에서 제임스 드하트 미측 대표가 이끄는 대표단과 내년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수준을 논의하고 있다. 정 대사는 SMA의 틀 안에서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을 밝히며 SMA 틀 밖의 비용은 부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난 11월 서울에서 열린 3차 회의 당시 한ㆍ미 협상단은 논의를 지속했지만 결국 파행을 맞았다. 더 많은 분담금을 요구하는 미국과 한미 동맹의 틀 속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분담만을 수용할 수 있다는 우리 협상 대표단의 입장차가 커졌기 때문이다.

한편, 방위비 관련 한ㆍ미 간 회의는 일반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열리기 때문에 이번 4차 회의는 사실상 올해 마지막 협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협정의 공백을 막기 위해 한ㆍ미 모두 연내 타결을 목표로 하는 가운데 양측이 만족할만한 합의점을 찾을지 협상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고상우 기자  gotengj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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