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12월 5일 행정예고한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의 후속 조치'의 내용. ▲ <제공=국토교통부>

[아유경제=손서영 기자] 다자녀 아동가구의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자녀 가구 매입 임대주택 유형이 신설된다.

지난 10월 24일 발표된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 대책’의 후속 조치로 국토교통부가 다자녀 가구 매입 임대주택 유형을 신설하고 유자녀 가구의 지원을 확대해 취약계층의 주거지원을 강화한다. 또, 저소득 가구 청년의 주거독립도 한층 더 쉬워진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의 지원 대상은 크게 3분야로 나뉜다. 첫 번째는 그간 가구원수가 많아도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받기 어려웠던 다자녀 가구에 대한 자격 조건을 완화하고 가구 특성에 맞는 규모의 주택을 지원하기 위해 ‘다자녀 매입ㆍ전세 임대 유형’을 신설한다.

이에 따라 자녀가 많은 가구의 경우 매입 임대 다자녀 유형에 당첨돼 자녀의 학교 인근의 방이 3개 있는 집으로 이사가 가능하고 이때 임대료도 시세의 30%의 수준으로 살 수 있게 된다.

두 번째로, 저소득 유자녀 가구 지원이 강화된다. (예비) 신혼부부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에게 주어졌던 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 임대 자격을 완화해 혼인 7년은 경과했으나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까지 확대해 규정한다.

세 번째로 청년 매입 임대주택 입주자격도 개편된다. 기존에는 각기 다른 기준이 적용됐던 순위별 입주자격을 일관된 기준으로 단순화하고 동일 순위 내 주거지원의 시급성은 가점을 통해 판단할 수 있도록 가점제를 도입하게 된다.

이에 따라 차상위 가구의 자녀인 대학생의 경우 청년 전세임대주택 1순위에 해당해 재학 중인 학교의 주변 지역에서 임대료 18만 원으로 7평 원룸에 거주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입주자격 검증 간소화도 시행된다. 생계ㆍ주거ㆍ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을 소득ㆍ자산 검증 대상에서 제외하여 입주자 선정 절차를 간소화한다.

국토교통부는 ‘기존주택 매입 임대 업무처리 지침’, ‘기존주택 전세 임대 업무처리 지침’ 개정안에 대해 오는 25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손서영 기자  shwizz@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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