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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한국감정원 ‘토지이상거래 알람서비스’ 연내 시범운영 한다
▲ ‘데이터 매직 컨퍼런스’ 현장 사진. <제공=한국감정원>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국감정원의 ‘토지이상거래 알람서비스’ 시범운영이 올해 말부터 이뤄진다.

한국감정원(원장 김학규)은 지난 11월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주최하고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주관하는 ‘데이터 매직 컨퍼런스’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우수사례로 국민 재산권 보호하는 ‘토지이상거래 알람서비스’를 발표했다. 지속적으로 이상거래가 발생하는 지역들을 최근 3년 7개월간 11만건을 전수조사하고 연구한 결과다

‘토지이상거래’란 개발 가능성이 낮은 저가의 토지를 신도시 조성이나 광역교통망 확충과 같은 각종 개발호재로 포장해 고가에 매도하는 거래를 통칭한다. 일례로 경기도 성남시의 한 임야는 소유자가 4000여 명 가까이 된다. 138만 ㎡로 작은 규모는 아니지만 향후 개발 가능성이 크지 않음에도 1필지씩 쪼개서 판매해 수익을 챙긴 전형적인 기획부동산 사기 사례다.

본 서비스는 공공과 대국민을 대상으로 이원화된 정보를 제공한다. 중앙부처 및 지자체 담당공무원에게는 필지 수준의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에게는 지역(읍ㆍ면ㆍ동) 수준에서 대략적인 위치와 위험단계를 보여주는 그래프를 제공할 예정이다. 토지이상거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경기도 성남ㆍ하남ㆍ용인ㆍ파주ㆍ세종시를 대상으로 올해 말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김학규 한국감정원장은 “토지이상거래 알람서비스 시행을 통해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부동산시장의 안정 및 질서유지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감정원은 과기정통부의 ‘2019년 데이터 플래그십 사업(기획ㆍ검증) 공모’에 최근 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토지이상거래에 따른 막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공공서비스 개발을 제안했으며, 빅데이터 활용 기술과 공공이익 실현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올해 6월 사업자로 선정된 바 있다.

박휴선 기자  au.hspark9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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