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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기자수첩] 정부, 소비자의 알 권리 위해 화장품 제조업자 기재 의무 지켜야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정부가 화장품 제조자 표기 의무를 삭제하는 내용이 담긴 「화장품법」 개정안을 추진해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 10월 22일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화장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화장품법」 제10조제2항의 ‘영업자의 상호 및 주소’라는 문구를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ㆍ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의 상호 및 주소’로 변경했다. 이 개정안이 확정돼 시행될 경우 화장품에 제조업체 정보는 기재할 필요가 없게 된다. 

김정호 의원은 “화장품 책임 판매관리자 의무교육을 받지 않거나 화장품 제조업자 또는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교육 명령을 위반했을 경우 과태료 부과 조항이 명확하지 않다”며 “이를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입법 미비가 있어 과태료 부과 조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쉽게 잠식되지 못하고 있다. 「화장품법」 개정안이 발의된 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화장품에 표기된 제조원 정보 삭제 요청을 막아주세요’라는 취지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앞으로 제조원이 표시되지 않은 화장품을 구매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불안감을 떨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제조사들이 제조자 정보를 비밀로 보호하려는 이유는 제조자 이름이 노출될 경우 유사 제품이 속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볼 경우 제조사를 모르는 채로 구매할 소비자는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요즘 소비자는 발달한 SNS를 활용해 제조자, 성분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따져보는 경우가 다반사다.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애플리케이션도 이용한다. 이 같은 소비자들에게 제조자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시대착오적 행정이란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아울러 제조자 미공개의 가장 큰 문제는 소비자가 구입이나 사용 후 문제가 생기면 책임의 주체를 찾을 수 없어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품질이 떨어져 제품이 난립할 우려도 있다. 각종 인증을 받지 않은 곳에서 싼값에 생산하더라도 소비자는 알 길이 없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모든 국민은 소비자고 정부 관계자도 결국은 소비자인 만큼 제조사가 없는 화장품을 과연 우리 아이에게 사용할 수 있을지 정부가 한 번이라도 소비자 입장에 서서 생각해보길”이라고 토로했다.

이처럼 「화장품법」 개정안이 대표발의 돼 이를 둘러싼 우려도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개정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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