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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금융위 “12ㆍ16 이전 관리처분인가 재개발ㆍ재건축은 대출 규제 예외”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정부가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원에 대해서도 보유주택이 시가 15억 원이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대출을 금지하기로 했지만 이달 16일 이전에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단지에 대해서는 추가로 예외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지난 22일 “이달 16일 이전 입주자모집 공고(일반분양 공고)를 낸 사업장뿐만 아니라 (그 전 단계인)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사업장에 대해서도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는 내용의 행정지도를 20일 은행권에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12ㆍ16 부동산 대책’을 급작스럽게 내놓고, 아파트 매입뿐만 아니라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원의 이주비, 추가분담금 대출에 대해서도 시가 15억 원이 넘으면 대출을 금지하는 규제를 포함시켰다. 1주택자이면서 조합설립인가 전까지 1년 이상 실거주를 한 조합원에 대해서만 예외를 인정해줬다. 하지만 해당 예외조항에 들어가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주ㆍ철거 등 사업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거나 일반분양을 준비 중인 조합들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개포주공4단지 등이 예외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다만 정부가 설익은 정책을 내놓았다가 뒤늦게 수정하고 나섰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도시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의 급작스런 발표로 사업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지들이 줄줄이 대출 규제 대상에 포함될 처지였다”며 “시장의 혼란이 커지자 정부가 뒤늦게 수습에 나선 모양새다”라고 말했다.

김필중 기자  kpj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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