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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기획] 국토부, 내년도 예산 50조 원 “SOC 집중 투자한다”
▲ 서울외곽순환도로.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의 2020년 예산ㆍ기금안이 발표됐다.

지난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부는 ‘2020년 국토교통 예산ㆍ기금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브리핑을 했다. 국토부의 내년도 예산ㆍ기금 등 총 지출규모는 50조1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16.2% 늘었다. 지출 세부내역은 ▲SOC ▲주거복지 ▲교통 ▲혁신성장 등이다.

국토부는 SOC 분야에 총 예산의 37.5%인 18조8000억 원을 배정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SOC 예산이 예년에 비해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며 “지역 선심성 예산이라고 보기보다는 과거 1970년대 이후 집중적으로 설치된 SOC가 30~40년이 지나면서 노후화됐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는 안전 관련 예산으로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대형 SOC의 사고예방과 안전강화를 위해 4조8000억 원이 투입된다. 노후 SOC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시급한 상황인 점이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그 중 도로에 대한 유지 보수 및 개량 투자에 1조5000억 원이 배정됐다.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 사업에는 7944억 원, 포장보수 등 도로유지보수 사업에는 6262억 원, 도로병목지점 개선에 1373억 원 등이다.

철도시설 안전을 위한 SOC에는 1조2000억 원을 투자한다. 노후 시설물을 개량하고, 철도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위한 생활 편의 시설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다. 일반철도안전 및 시설개량에는 1조97억 원, 고속철도안전 및 시설개량에는 1398억 원이 투입해 열차의 원활한 운행을 위해 궤도회로, 선로전환기, 밀착검지기 등을 개량한다.

무주택자를 위한 주거복지도 강화한다. 저금리 기금융자인 버팀목전세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디딤돌 주택구입자금대출 등에 총 9조4000억 원이 투입된다. 공적임대주택 공급에는 16조5000억 원의 기금이 운용돼 18만1000가구의 공적임대주택이 차질 없이 공급될 예정이다. 주거급여에는 1조6000억 원을 편성해 수급대상자를 중위소득 45%로 확대한다.

지역사회의 활력을 제고하는 주거안전망도 강화한다. 내년에도 낡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집 걱정을 덜기 위한 주거지원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 도시재생사업은 지역주민의 편의 증진을 위한 생활밀착형 SOC 확충에 투자를 7777억 원으로 확대하고, 지역의 창업활동 지원 및 활성화에 힘을 쏟는다.

교통 분야에도 투자를 확대한다. 대도시 간의 빠른 이동을 위해 광역급행철도(GTX) 사업과 신안산선 등 광역ㆍ도시철도사업에 9211억 원을 투자해 사업추진 속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철도부품 국산화 등 R&D 분야에는 5247억 원을 투입하며, GTX-A는 내년 본격적인 공사를 위해 건설보조금 등에 1400억 원이 투자된다. 특히 별내선 1200억 원, 진접선 1,100억 원, 신안산선 958억 원, 광주도시철도 2호선 830억 원, 서울7호선 청라연장 220억 원 등 광역ㆍ도시철도 사업에 국비가 투입돼 보상 및 건설 사업 등이 본격 추진된다.

도시를 효율적으로 이어주는 광역도로와 도심 혼잡구간을 우회하는 혼잡도로 사업에 1678억 원이 투입돼 지속 추진한다. 대표적인 대중교통인 버스 지원을 위한 주요예산도 609억 원이 신규 편성돼 서비스의 품질을 높일 계획이다.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2873억 원을 투입해 공영주차장 건설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혁신성장을 위해 그간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스마트시티에는 2020년 1417억 원을 투입해 세종, 부산을 시범도시로 본격 구축하고 성과를 창출해 나간다. 도로에서는 기존에 연간 300km 정도 구축되던 지능형 교통체계(ITS)에 1137억 원을 투입해 기존의 4배 수준인 약 1,200km로 구축된다.

ITS의 확대 구축을 통해 교통정체, 재난ㆍ재해 등을 신속히 파악하고, 우회안내 등 실시간 교통대응이 더욱 용이해지며, 국도 통행속도가 약 15%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신호등 앞 차량 정차시 자동으로 신호를 바꿔주는 감응신호 시스템에 168억 원을 투자해 설치하는 등 편리성과 환경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감안한 스마트 기술을 융합한 혁신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스마트시티 시범도시에는 712억 원을 투입해 IoT센서와 AI기술 등을 활용한 지능형 범죄대응, 스마트 정수, 대중교통ㆍ교통신호 관리, 실시간 병원정보 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적용된다. 수소에너지를 도시의 전력사용, 난방, 수소차 충전 등에 적용하는 수소도시 지원사업을 2020년 신규 추진한다. 3개 도시에 125억 원을 투자해 새로운 친환경 에너지원인 수소 활용 능력을 한층 높인다.

미래사회 경쟁력 선점을 위한 자율차와 드론에도 투자를 강화한다. 자율차는 전년 대비 투자규모를 1112억 원으로 확대해 테스트베드 고도화, 주행데이터 공유센터 운영 등을 추진한다. 드론은 제작산업 활성화와 인프라 조성을 위해 97억 원을 투입해 3개의 전용 비행 시험장을 추가로 구축하고, 40억 원을 투입해 4개 지역에 실증도시를 구축한다.

투자가 미미한 드론, 자율차 등 국토교통 분야 유망기업에 대한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167억 원의 국토교통혁신펀드를 신설해 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정부출자 60%, 민간출자 40%로 이뤄진다. 캠퍼스혁신파크 사업에는 22억 원을 투자한다. 우수한 인적 자원이 있는 강원대, 한남대 등 대학 캠퍼스 부지 내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한다.

한편, 균형발전을 위해 국토부는 올해 1월 발표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지역발전의 핵심 인프라를 속도감 있게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산업 인프라 확충 및 물류망 구축을 위한 철도ㆍ공항사업은 2020년 중 사업의 구체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동해선 전철화(포항~동해), 대전2호선 트램사업은 설계를 추진한다.

국토부의 철도ㆍ공항사업에는 석문산단인입철도, 대구산업선, 남부내륙철도, 충북선 고속화, 평택~오송 2복선화, 도봉산 포천선(옥정~포천), 새만금 국제공항이 해당된다. 서남해안 관광도로와 제2경춘국도 등 국도사업은 내년 중 설계를 추진하고, 울산외곽순환도로와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세종~청주 고속도로 등은 타당성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020년 예산은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상반기 중 60.5%를 신속히 집행해 체감도를 높이고 경제 활력에도 기여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이월ㆍ불용되는 예산을 최소화해 소중한 재원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휴선 기자  au.hspark9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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