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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경제] 한전, 주택용 할인제도 종료… 전기차ㆍ전통시장 혜택은 유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한국전력(이하 한전)이 주택용 절전 특례할인제도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다만,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요금 할인과 전통시장 전기요금 할인은 향후 6개월간 현행 할인수준을 유지한 뒤 점차적으로 할인율을 줄여 폐지하기로 했다.

한전은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이사회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앞서 한전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와 2019년을 끝으로 종료가 예정됐던 ▲주택용 절전 할인 ▲전기차 충전용 특례요금제 ▲전통시장 전기요금 할인에 대한 도입취지 및 할인효과 분석,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최종 개편방안을 마련했다.

주택용 절전 특례할인제도 종료 “전력소비량에 변화 없었기 때문”

2017년 2월 도입된 주택용 절전 특례할인제도는 직전 2개년 동월 평균 사용전력량 대비 20% 이상 절감한 주거용 고객을 대상으로 동ㆍ하계 월 전기요금을 15% 할인해주고 기타계절은 10% 할인해주는 제도다. 해당 제도로 인해 2018년 181만8000가구가 288억 원의 혜택을 받았다.

한전 관계자는 주택용 절전 특례할인제도 종료에 대해 “주택용 절전할인 제도의 도입효과를 분석한 결과, 제도 도입 전후에 전력소비량에 큰 폭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고, 제도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았으며, 절전유도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당초 정해진 기한대로 종료하되 한전이 에너지 효율 향상 사업을 추진하고 정부는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금액 일부를 환급해주는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요금 할인 ‘6개월’ 이후 단계적 폐지

2016년 3월에 도입된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요금 할인은 전기자동차 소유자 및 충전서비스 제공사업자의 충전설비를 대상으로 기본요금(완속 월 1만6660원, 급속 월 11만9000원)은 면제하고 전력충전요금(㎾h당 52.5~244.1원)은 50% 할인하는 제도로, 그간 2016년 3억3000만 원, 2017년 71억 원, 2018년 188억 원, 2019년 333억 원의 할인액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요금 할인의 경우 2022년 6월까지 단계적으로 할인을 줄이고 요금을 정상화하기로 했다. 한전 관계자는 “2019년까지만 할인을 적용할 예정이었지만 소비자 부담과 전기자동차 시장 충격 완화를 위해 단계적 요금 정상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020년 6월말까지 현행 할인 수준을 유지하고, 하반기부터 점진적으로 할인을 줄여나갈 예정이다.

한전에 따르면 연간 1만5000㎞ 주행할 경우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요금은 할인 없이도 휘발류자동차 연료비보다 60%가 저렴하다. 한전은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요금은) 할인을 더 이상 적용받지 않는 2022년 하반기에도 일반용 전기보다 저렴한 요금을 적용받게 되며, 연료비 측면에서의 전기자동차의 경제성은 여전히 유지된다”고 말했다.

5년간 ‘285억 원’ 전통시장 전기요금 지원

매월 5.9%를 할인해줬던 전통시장 전기요금 또한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요금할인 혜택이 유지되며 한전이 직접 지원하는 기부금 방식으로 운영된다. 그동안 연간 할인액은 약 26억 원, 고객 수는 월 평균 2만4000가구 수준이었다.

한전은 전통시장 전기요금 할인을 사실상 종료하되 영세상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되도록 전통시장 에너지효율 향상 및 활성화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5년간 285억 원(매년 57억 원)을 투입해 전통시장 에너지효율 향상 및 활성화 지원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는 기존 전통시장 연간 전기요금 할인액의 2배 수준이다.

구체적인 지원 방식은 1월부터 한전이 중소벤처기업부 및 전국상인연합회와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다. 한전은 이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최종 개편방안을 반영한 전기공급 약관 시행세칙 변경을 산업부에 제출했다.

조은비 기자  qlvkba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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