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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김정재 의원 “혁신도시 내 기초자치단체 간 격차 벌어져서는 안돼”「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6조제1항 후단 등 신설

 

▲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2019년 12월 31일 대표발의 했다. <출처=김재정 의원 공식 페이스북>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혁신도시 내 기초자치단체 간 격차를 줄이는 등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조성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회운영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2019년 12월 31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 혁신도시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현재 10곳의 혁신도시가 지정돼 113개의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했거나 이전할 예정”이라면서 “그러나 혁신도시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은 부산의 경우 영도구, 남구, 해운대구 세 곳의 기초자치단체에 위치해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충북의 경우 진천군, 음성군 전북의 경우 전주시, 완주군 등 각 두 곳의 기초자치단체에 위치해 있다”며 “나머지 혁신도시 7곳은 각 한곳의 기초자치단체에 지정돼 있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혁신도시 내 개발예정지구가 한 곳으로 지정된 경우 혁신도시 내에서도 인근 지역의 인구, 법인 등의 ‘빨대효과’가 유발돼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본래의 취지가 반감된다는 지적이 있다”며 “혁신도시 내 기초자치단체 간에 격차가 커진다는 지적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토교통부장관이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광역시ㆍ도의 경우에는 그 관할 구역 안에 기초자치단체 2곳 이상을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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