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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경기도 “역세권 공공주택, 부동산 투기 잡겠다”
▲ 2020년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 <제공=경기도청>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경기도가 올 한해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늘리는 사업에 주력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최근 기자들과 만나 “택지개발을 할 때도 가장 좋은 역세권에 임대 아파트를 지어야 한다”며 “현재 주택청약의 경우 처음 분양할 때는 실수요자가 받겠지만, 이후 거래를 통해 다주택자들의 손으로 들어가 결국은 일종의 민간임대 투기용으로 바뀐다. 그래서 주택은 ‘임대’로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역세권 등 땅값이 높은 부지에 주택을 건립할 경우 전체 택지개발 사업비 부담이 높아져 상대적으로 분양주택의 공급가격이 상승할 우려가 있다”며 “그러나 수도권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덕분에 분양가가 다소 올라가더라도 주변 시세와의 차익을 일부 환수하는 효과가 있다. 이러한 환수 효과를 차라리 도민이 공유하는 공공자산을 늘리는 방향으로 전환시켜 경기도민의 안정적인 주거권을 도모하겠다”는 구상을 전했다.

한편, 경기도는 작년에 이어 올해 공공임대주택 5만1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한다. 이에 따라 현재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는 임대주택사업 확장을 위해 3기신도시 예정 부지를 중심으로 역세권 임대주택 시범사업 대상지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산층을 위한 민간임대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주거 취약계층에게 집중된 기존의 임대주택 사업이 자칫 저소득층을 연상케 하지 않도록 부정적 선입견을 재고하고, 역세권을 비롯한 핵심 입지에 고품격 임대주택 모델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는 지난해 도의회에서 심의 보류된 ‘중산층 임대주택 사업’도 위원회 지적사항을 반영해 올해 재추진할 방침이다. 해당 사업은 수원시 ‘광교 A17블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전용면적 74~84㎡의 고급 임대주택 549가구를 지어 공급하는 사업이다. 사업 방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공공지원 민간임대 리츠’로 추진한다.

이밖에도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햇살 G-하우징’ 560가구, 장애인 주택 개보수 155가구 등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매입임대주택 신규 입주자 임대보증금 지원 1050가구, 도시근로자 전세보증금 대출 지원 50가구,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 지원 1860가구 등 주거비용 지원 사업 등도 추진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를 중심으로 신도시 개발이 이뤄지는 만큼 부동산 정책에서도 경기도가 나름의 역할을 해야 한다”며 “주택이나 택지 분양으로 발생하는 초과이익을 환수해 이를 공공임대주택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민선 7기 경기도 부동산 정책의 방향”이라고 전했다.

박휴선 기자  au.hspark9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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