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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국민과의 전쟁 선포한 셈”… 反시장적 정책 ‘비판’
▲ 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죄 없는 은퇴 세대들이 200~300만 원 월급을 가지고 사는데 세금 폭탄, 분양가상한제 폭탄에 이어 대출까지 막았다. 결국 돈 가진 사람들 손에만 로또를 쥐어주고 있다”

지난 8일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1단지’에서 열린 부동산 간담회에서 주민 A씨는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언했지만, 이는 ‘국민과의 전쟁’을 선포한 셈”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간담회를 찾아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 확대’ 주제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지금 정부의 정책은 집값을 잡는 게 아니라 사람을 잡는 정책”이라며 “18번의 부동산 정책이 나왔지만, 전세도 오르고 집값도 내려가지 않는다. 18번이나 해보고 안 되면 고쳐야 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황 대표는 “집이 한 채밖에 없는데 비싸면 어떻고 싸면 어떤가. 부동산은 시장 원리에 따라 해결돼야 한다. 부동산으로 축재하고 투기하는 분들은 지금보다 3~4배 강하게 규제하고, 1주택자에게는 불편함 없는 부동산 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목동신시가지’ 아파트는 1980년대 중반에 준공된 곳으로, 협소한 주차공간과 녹물 문제 등으로 주민의 불만이 높지만 재건축 관련 정부의 규제가 잇따르면서 재건축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주민 B씨는 “‘목동 신시가지’ 14개 단지가 2만 가구가 넘어 재건축을 하게 되면 2만 가구의 주택이 새로 생기는 것”이라며 “중소 도시가 하나 생기는 셈인데, 정부는 왜 쉬운 방법을 두고 굳이 중소도시를 새로 만들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황 대표는 “서울 집값 상승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국민들이 원하는 서울 지역에 공급을 강제로 억제하고, 오히려 외곽 신도시에 공급하는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이라며 “집값은 수요공급의 시장원리에 따라서 오르고 내려야 한다. 내 집에서 안락하고 쾌적하게 살 권리가 있는데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아예 못하게 하는 것은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그는 “반시장 부동산 정책을 반드시 바로 잡겠다”며 “국민이 원하는 지역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대한 과도한 규제도 혁명적 수준으로 풀어 집값을 안정시키고, 주민들의 권리를 지켜드리도록 하겠다. 대출 규제와 세금 폭탄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박휴선 기자  au.hspark9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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