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내용. <제공=국회>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1978년 이후 네 번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간소화가 시행된다.

지난 11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해야 할 부동산임에도 법 시행 당시 소유권보존등기가 처리되지 않았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안 원문에 따르면 과거 8ㆍ15 해방과 6ㆍ25 사변 등을 거치면서 부동산 소유관계 서류 등이 멸실되거나, 권리관계를 증언해 줄 수 있는 관계자들이 사망, 주거지를 떠나 소재불명이 되는 경우 등이 많아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의 권리관계와 등기부상의 권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던 사람들이 간편한 절차를 통해 사실과 부합하는 등기를 할 수 있도록 1978년(시행기간 6년), 1993년(시행기간 2년), 2006년(시행기간 2년) 총 3차례에 걸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됐으나, 이를 미처 알지 못하거나 해태해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하지 못한 부동산 실소유자가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소유권보존등기가 처리되지 않았거나 등기부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를 하게 함으로써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이르면 오는 7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박휴선 기자  au.hspark9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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