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희 의원. <제공=황희 의원실>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사업성’과 ‘공공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새로운 주거 패러다임이 제시됐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블록개발’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며 “정부가 이미 수차례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지만 집값을 못 잡지 않았나. 단기적인 성과를 위해 수요만 억누르는 현재의 정책은 변해야 한다”고 짚었다. 여당 의원이지만 현 정부의 정책에 소신 발언을 해 눈길을 끈다.

도시공학 박사 출신의 황 의원은 ‘목동신시가지’ 아파트를 예로 들어 스카인라인을 바꾸는 ‘블록개발’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직접 제작한 3분 동영상을 통해 “가령 목동 1~4단지를 A블록으로 지정해 단지별 용적률 250%를 1개의 단지에 1000%로 몰아준다. 이렇게 ‘사업성’을 확보한 해당 단지에는 최대 80층 규모의 고층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 3개 단지는 기부채납으로 국공유지를 만들어 ‘공공성’을 확보한 숲과 도시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재건축을 위해 한꺼번에 철거를 시작하면 이주대란이 발생한다”며 “블록개발을 통해 한곳에 용적률을 몰아주면, 고층 아파트를 지을 1개 단지만 먼저 허물어 새 아파트를 짓고 순차적으로 나머지 단지를 철거하면 된다”며 철거현장 문제에 대한 대안도 제시했다.

실제로 철거현장 문제는 끊이지 않는 사회적 난제 중 하나다. 용산참사가 대표적이다. 2009년 1월 20일 서울 용산 4구역 철거민들은 건물 옥상에서 시위를 하다가 진압에 나선 경찰과 충돌했고, 이 과정에서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재개발 탓에 생활 터전에서 쫓겨날 처지에 놓이자 절박한 마음에 고공시위를 한 것이다.

10년이 지난 요즘도 철거현장 강제집행은 현재진행형이다.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4단지 재건축 현장에서는 한밤중에 용역 업체 직원이 문을 두드리면서 이사를 종용하는 일도 있었고, 성북구 장위7구역에서는 대형 굴착기가 세입자가 있는 건물 외벽을 두들기기도 했다. 작년 4월 개포주공1단지 철거 현장에는 법원 집행관 43명ㆍ조합 측 250여명과, 전국철거인연합회 측 150여명이 맞서며 무력충돌을 빚기도 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례도 적지 않다. 2018년 12월 마포구 아현2구역 고(故) 박준경씨는 강제철거를 해야 하는 자신의 저치를 비관하다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2019년 10월 4일 강서구 화곡1구역 주택 반지하에 거주하며 일용직을 전전하던 50대 남성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에 대해 시민 단체들은 생활고에 더해 재건축을 앞두고 곧 거리로 내몰릴 처지가 되자 극심한 심적 압박을 느낀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황 의원은 현재 지속적인 부동산 문제로 거론되는 공급발 ‘투기 수요’도 지적했다. 그는 “현재 건설사들이 철근 콘크리트를 주로 사용해 아파트를 짓는데, 이는 내구성이 30~40년밖에 안 된다”며 ‘H빔 철근’을 통한 내구성 강화 방안도 제시했다. ‘H빔 철근’으로 아파트를 짓게되면 아파트 연식을 100년 이상으로 늘릴 수 있어, 낡은 아파트에 살면서 재건축 차익을 노리는 ‘몸테크’ 등의 유인이 사라져 아파트 투기 수요를 줄일 수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의무(10~20%)도 필요하다. 전반적으로 고층 규제 등 풀 건 풀되, 그만큼 공공용지 확대나 임대주택 등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같은 방안을 실현하기 위해선 블록개발을 허용하도록 관련 법이 개정되고, 서울시의 아파트 35층 규제도 해제되는 등 법 변경이 이뤄져야 한다. ‘2030 서울플랜’에 따르면 재건축 아파트는 35층까지만 지을 수 있다. 올해는 ‘2040 서울플랜’이 새롭게 수립되는 해다.

박휴선 기자  au.hspark9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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