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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정치] 10만 명 동의하면 상임위 직행… ‘국민동의청원’ 도입
▲ 국민동의청원 절차. <사진=박휴선 기자>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일정 조건 충족 시 간소화된 절차로 청원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청원심사규칙」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국민동의청원’ 제도가 본격 운영을 시작했다. 해당 제도를 통해 앞으로 모든 국민들은 국민동의청원 사이트를 통해 법률의 제ㆍ개정이나 공공제도ㆍ시설운영 등에 관한 대국민 청원이 가능하다.

참여 방법은 간단하다.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양식에 맞춰 청원 내용을 등록한 후 자동 생성되는 주소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주위 사람들에게 알려 ‘30일 이내에 100명 이상’의 찬성을 받으면 된다.

해당 조건이 충족되면 청원 요건 등의 검토 과정을 거쳐 일반국민에게 공개된다. 국민동의청원 사이트를 통해 공개된 청원은 ‘30일 이내 10만 명’의 동의를 받으면 정식 의안으로 접수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되는 시스템이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국민동의청원이 국회에 처음 도입된 만큼,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가면서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박휴선 기자  au.hspark9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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