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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전현희 의원 “10년 공공임대 합리적 분양전환 촉구”
▲ 지난 13일 기자회견 현장. <제공=전현희 의원실>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년 공공임대주택 제도의 합리적 분양전환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년 전과 비교해 터무니없이 높아진 집값을 감당하지 못하는 주민들은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기가 가까워지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오늘날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의 불합리함은 여ㆍ야 모두가 공감하며 한목소리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다”며 “제도를 운영하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분양전환가 산정방식 변경은 불가하다는 같은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서 “10년 공공임대 입주민들은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문화가족, 노부모부양 등 우리의 이웃”이라며 “더 늦기 전에 무주택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어주겠다는 제도의 본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10년 공공임대 제도에도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더욱 전향적인 금융지원 등 추가적인 대안을 마련해 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분양가산정방식을 놓고 입주민과 국토부는 갈등을 벌이고 있다.

입주민들은 공공임대주택에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감정가보다 낮은 가격에 분양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국토부는 과거 3만3000가구 민간임대 아파트를 감정가로 분양한 선례가 있기 때문에 형평성 등을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휴선 기자  au.hspark9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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