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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윤관석 의원 “LH 법정자본금 40兆로 늘어난다”
▲ 윤관석 의원. <제공=국회>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법정자본금이 현행 35조 원에서 40조 원으로 늘어난다.

윤관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교통위) 의원은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이하 LH공사법)」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그동안 LH는 법정자본금을 한도로 공공임대주택 공급 시 소요되는 비용 중 일정 부분에 대해 정부로부터 출자를 받아 왔다”며 “이로 인해 LH의 납입자본금은 2019년 6월말 기준 32조 원 수준”이라고 전했다.

법정 자본금 증액 필요성에 대해 “LH에 대한 정부출자는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건설임대(국민ㆍ영구ㆍ행복주택), 매입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의 공급확대로 향후 연간 3조 원 내외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LH의 납입 자본금은 2020년 상반기에는 법정한도를 초과하고 2022년 말에는 42조 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윤 의원은 강훈식ㆍ김영진ㆍ황희ㆍ박홍근ㆍ최인호ㆍ임종성ㆍ김철민ㆍ금태섭ㆍ이학영ㆍ이상헌ㆍ박찬대 의원 등 12명과 LH공사법을 공동발의 했고, 국토교통위의 논의 끝에 40조 원으로 증액하는 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을 발의한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H의 법정자본금 증액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보강함으로써, 서민 주거복지 기반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박휴선 기자  au.hspark9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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