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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공개’ 배드파더스 무죄법원 “공익성 인정”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해 온 ‘배드파더스(Bad Fathersㆍ나쁜 아빠들)’ 사이트 관계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내렸다.

수원지법 형사11부(이창열 부장판사)는 1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본창(57)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구씨는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라고 제보를 받은 사람들의 얼굴 사진과 이름, 나이, 주소, 직업, 미지급 양육비 등의 정보를 배드파더스 사이트 운영자에게 전달해,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구씨 사건의 경우 일반적인 명예훼손 사건과 성격이 다르다고 보고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이로써 지난 14일 오전 9시 30분 시작된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장장 15시간 넘게 이어졌다.

검찰은 온라인상의 신상공개가 개인에게 지나친 피해를 가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검찰은 “사인(私人)인 피해자 개개인의 양육비 미지급 사실이 공적 관심 사안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이들에게 확인절차도 없이 과다한 개인정보를 공개했으며 이로 인해 침해된 사익이 크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구씨 측은 양육비가 아이들의 생존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임을 강조하며 사이트의 공익적 성격을 주장했다.

구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익적 목적으로 활동해 왔으며, 그를 처벌하는 것은 정의에 반하는 일”이라며 “이번에 처벌이 이뤄진다면 비난이 두려워 숨죽이고 있는 가해자들까지 피고인을 고소하려 나설 것”이라고 변론했다.

양 측의 주장을 청취한 배심원 7명(예비 배심원 1명 제외)은 모두 무죄 평결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활동을 하면서 대가를 받는 등 이익을 취한 적이 없고, 대상자를 비하하거나 악의적으로 공격한 사정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해 위기에 처한 사람이 많아지면서 다수의 관심대상이 되고 있고, 문제 해결 방안이 강구되는 상황”이라며 “피고인의 활동은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다수의 양육자가 고통받는 상황을 알리고 지급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이 있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상우 기자  gotengj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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