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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정부, 외상센터 ‘환자 살릴수록 손실’ 여부 점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아주대학교 의료원과 이국종 아주대병원 교수 간 갈등이 논란이 되자, 정부가 올해 권역외상센터에 대한 손익현황을 다시 따져보기로 했다.

15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과 박재찬 복지부 응급의료과장 등을 수원 아주대 의료원에 보내 중재를 맡도록 했다. ‘환자를 살릴수록 손해’라는 주위 시선으로 인해 권역외상센터 운영에 필수적인 인력과 병상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날 박 과장은 “권역외상센터를 제대로 운영하려면 본원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이후로는 병실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고 지금도 바이패스(환자를 수용할 수 없어 다른 병원으로 우회) 관련 병상 문제는 없었다”고 말했다.

해당 논란은 지난해 10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도 논의된 바 있다. 당시 참고인으로 참석한 이국종 교수는 간호사 충원 문제와 관련해 “67명을 증원해야 하는 상황인데 실제 병원은 37명만을 증원하기로 결정했다”며 “나머지 30명을 뽑을 예산을 기존 간호사 월급을 주는 데 돌렸다”고 전했다.

권역외상센터를 둘러싼 병상ㆍ인력ㆍ예산 등의 문제는 유희석 아주대 의료원장이 이국종 교수를 향해 욕설을 한 과거 사실이 알려지면서 화제가 됐다. 전문 의료진이 항시 대기해야 하고 전문 시설과 장비가 필요한 중증외상진료는 높은 근무 강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수가 낮아 대표적인 기피 분야로 꼽힌다. 이런 상황에서 불거진 욕설 파문으로 자칫 ‘권역외상센터는 손실이 큰 의료공급체계’라는 생각이 굳어져 센터 확대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아울러 정부는 2017년 11월 이국종 교수가 북한군 귀순병사를 수술하는 과정에서 열악한 중증외상 진료현장 문제가 공론화되자 2018년 3월 ‘중증외상 진료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대책은 권역외상센터 전담전문의 1인당 지원 금액을 1억2000만 원에서 1억4400만 원으로 인상하고 운영기준을 초과해 간호사를 추가 채용하면 1인당 최대 4000만 원 인건비를 지원하는 게 골자였다. 이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그해 7월부터 기존 응급가산 이외에 추가로 외상환자에 대한 가산제도가 시행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17개 권역외상센터(개소 완료 14곳, 개소 준비 3곳 포함)에 교부한 국고 지원금만 약 532억 원에 달한다. 기준에 맞춰 인건비를 지원하고 평가 결과 A 등급을 받은 센터에는 5억 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이번 논란에 따라 정부는 외상환자의 예방 가능한 사망률을 2배 이상 낮출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된 권역외상센터(다른 병원 거치지 않았을 때 15.5%, 두 번 이상 거쳤을 때 40%)를 두고 손익 계산서를 다시 한 번 점검할 예정이다. 더 많은 추가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해 알아보려는 취지다.

조은비 기자  qlvkba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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