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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국토부 “집값 담합 집중단속… 매매허가제 아직”
▲ 박선호 차관. <제공=국토교통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부동산 정책 강화 방안에 대한 일부 입장을 밝혔다.

박선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1차관은 16일 오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주택거래허가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집값 담합 등 단속을 위해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제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집값 담합 행위 등을 단속ㆍ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오는 2월 21일 시행된다. 개정 법령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뿐 아니라 집값 담합행위에 가담한 집주인도 징역 3년 이하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공인중개사일 경우 자격 취소도 될 수 있다.

특사경이 아직은 부족한 수준이라는 질문에 박 차관은 “특사경 인원수를 대폭 늘릴 방침이고 조만간 보강된 조직이 갖춰질 예정”이라며 “오는 2월부터는 다운계약, 청약통장 불법 거래, 불법전매 등 행위를 조사하고 단속하는 특별팀이 국토부에 구성돼 상시 가동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12ㆍ16 부동산 대책의 효과를 묻는 질문에는 “아직 효과를 따지기엔 이르지만 여러 통계 지표를 종합하면 주택시장이 더 이상 과열되고 있지는 않다”고 진단했다.

박 차관은 “작년 집값 상승세를 견인했던 15억 초과 초고가 주택의 가격은 지난주부터 하락세로 전환했다”며 “시행에 들어간 것은 주택담보대출 규제밖에 없는데, 이를 감안하면 다른 대책들이 시행됐을 때 더욱 효과가 체감될 것이고 집값 역시 더욱 안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박 차관은 전날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언급한 주택거래허가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없다”며 “투기세력으로 집값이 급등한 상황에서 일부 전문가들이 주택거래허가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할 정도로 엄중한 상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 강조하려는 취지라고 이해한다”고 말했다.

박휴선 기자  au.hspark9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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