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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반려동물 보유세 방안 검토 “동물보호센터에 활용” 예정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정부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에 세금 및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4일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통해 “2022년부터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동물복지 기금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며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와 전문기관 운영비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매년 유기되는 반려동물 수가 늘어나면서 관련 비용도 늘어나는 만큼, 반려동물을 보유한 가구가 비용을 분담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유실ㆍ유기동물 구조와 보호 비용에 대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늘려갈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광역 지자체 단위의 포획반 구성도 지원된다.

이 밖에 다양한 동물 제도에 관한 발표가 이어졌다. 내년부터는 맹견에 대한 생산ㆍ판매ㆍ수입업자가 동물 등록을 의무화하고 소유자의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게 된다.

고양이 등록 시범사업도 확대된다. 현재 3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 중인 고양이 등록 시범사업은 올해부터 서울시와 경기도를 포함해 시행된다. 2021년부터는 전국 광역시로 확대될 전망이다.

동물 학대 및 유기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현재는 직접적인 상해나 신체적 고통이 확인돼야 동물이 격리될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동물이 학대당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지자체가 주인으로부터 해당 동물을 격리할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동물보호ㆍ복지에 대한 국민 인식이 변화했다”며 “동물 학대 행위를 제재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가했고,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농장동물, 사역동물, 실험동물 등까지 관심 범위가 확대됐다”고 전했다.

조은비 기자  qlvkba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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