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포현대아파트.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합리적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이하 초과이익 환수제)에 따른 부담금 부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0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달(1월) 28일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나라장터에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수립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입찰에 착수했다.

연구용역에서는 ▲현실화율 목표치 ▲목표 도달기간 ▲목표 도달 방식 등이 검토 대상이다.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TF(태스크포스),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 방안을 확정한 뒤 내년 공시가격부터 실행한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최종 목표는 시세의 100% 수준이다. 국토부가 올해 30억 원 초과 초고가 공동주택 현실화율을 80%까지 끌어올리기로 한 만큼 최종 현실화율 목표는 80%가 넘을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로 재건축 부담금 산정을 둘러싼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재건축 부담금 산정 시 사업 개시 시점과 종료 시점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 차이로 과도한 초과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계산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추진위 구성 시점과 입주 시점의 평균 집값 상승분에서 정상적인 집값 상승분 및 건축비 등을 제외한 금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하면 이익 금액의 10~50%를 부담금으로 거두는 제도다. 공시가격은 재건축 부담금을 산정할 때 개시ㆍ종료 시점 주택가격의 근거가 된다.

실제로 2018년 서초구로부터 가구당 1억3569만 원의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을 통보받은 반포현대는 많게는 수억 원의 부담금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60%대였던 2015년 추진위원회를 설립한 반포현대는 재건축사업 종료 시점의 현실화율 80%를 적용할 경우 3억 원에 달하는 부담금이 예상된다.

도시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합리적인 재건축 부담금 환수를 위해서는 사업 개시 및 종료 시점의 공시가격 형평성을 맞추고 사업 개시 시점 산정 기준도 추진위원회 구성이 아닌 사업시행인가 시점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필중 기자  kpj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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