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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기자수첩] 환경부, 혼란 막기 위해 일회용품 한시적 허용 기준 내놓아야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환경부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일회용품을 한시적으로 허용했지만 이 기준이 통일되지 못해 되레 시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지난 1일 환경부는 국제공항과 항만, KTX-기차역(공항, 항만과 연계된 지하철 포함)에 위치한 식품접객업소에 대해 일회용품을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발송했다.

이에 서울역과 용산역, 강남구 일대 등 사람이 많이 몰리는 지역에 위치한 일부 커피전문점에서는 희망 고객에 한해 일회용 컵을 제공하고 있다. 호흡기로 전염되는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다.

스타벅스는 대형 커피프랜차이즈 가운데, 가장 먼저 친환경 빨대를 사용하는 등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을 자제해왔다. 그러나 최근 환경부 지침이 내려옴에 따라 지자체별 확인이 되는 대로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을 일부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내 가장 많은 매장을 둔 이디야도 정부의 방침에 적극 동참하겠다며 지자체별 기준을 확인하고, 내부 정책 변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코로나19 감염증이 같은 식기를 사용하다 옮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지자 환경부는 일시적으로 일회용품 사용 제한을 완화했지만 단속 권한이 있는 서울시는 아직 허가를 결정하지 않아 바로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와 지자체는 일부 장소에서만 일회용품을 사용하고 있어 시민들의 불안감은 커져가고 있다. 환경부가 가이드라인을 세우지 않아 지자체마다 제각각 규제 완화 방침을 내세우고 있어 자영업자와 시민들의 혼란과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재계 관계자는 “일회용품에 대해 한시적 허용을 발표한 시점에서 바로 대상의 범위, 기간에 대한 전국적인 기준을 제시해야 했다”며 “지금이라도 관계 부처 및 지자체 등과 협의해 전국적인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혼란을 막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일회용품 허용이라는 카드를 꺼내든 가운데, 환경부가 향후 전국적인 기준을 담는 후속 조치를 내놓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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