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가 비주택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권을 보장한다. <제공=국토교통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쪽방과 고시원 주민들의 공공주택 보증금을 지원한다.

지난 8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공공주택 이주희망가구에 대해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토부는 고시원, 쪽방,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주민들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를 원할 경우 보증금ㆍ이사비와 생활 집기가 함께 지원되며, 주택물색 및 이사 도우미를 운영해 장애요인으로 인해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포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현장에서 밀착 지원한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에 실시한 비주택 현장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년ㆍ신혼부부에 비해 주거복지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중장년 1인 가구(45~64세)가 42.8%로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적극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공공임대 이주희망자에 대한 현장 중심의 패키지 지원을 위해 지자체, 공공기관, 관련 부처가 임대주택 공급과 이주지원, 자활 돌봄 서비스를 함께 지원하는 체계를 구성했다. 이주 희망자들에게는 주택물색과 이주지원 인력을 배치해 밀착지원하며, 공공임대주택 이주 후 일자리ㆍ자활ㆍ돌봄 등의 지역복지 서비스도 지원한다.

공공임대주택에는 냉장고ㆍ세탁기 등 필수 가전을 빌트 인으로 설치하고, 주거복지재단ㆍ서민금융재단 등과 협력해 보증금(전액)ㆍ이사비(20만 원)ㆍ생활집기(20만 원)를 지원한다. 아울러, 공공임대 정착 쪽방 선배와의 모임(용산구), 입주선물(광명시), 반찬 나눔(인천 미추홀구), 집들이 프로그램(중구) 등 현장 여건에 따라 공공임대 이주를 촉진하기 위한 다채로운 특화 사업도 시행한다.

국토부는 이주희망 수요를 감안해 쪽방ㆍ노후고시원 우선지원 공공임대 물량을 연 2000가구 수준에서 올해는 5500가구까지 확대하는 등 2025년까지 총 4만 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도 반 지하까지 확대해 상습 침수지역과 노후주택을 중심으로 이주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지자체ㆍ공공기관과 함께 주거상향 지원에도 나선다.

또한, 주거상향 사업과 함께, 낙후주거지를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재창조하는 재정비ㆍ도시재생 사업 등도 역점 추진한다. 쪽방촌은 영등포 사례와 같이 입주민이 재정착하는 따뜻한 개발을 원칙으로, 지자체 제안을 받아 연내 대상지역을 선정하고 도시재생사업 연계 등 다양한 사업방식을 적용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토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현장조사를 정기 실시하고, 주거복지센터 설치 지원, 선도 지자체에 대한 국비지원 확대 등을 통해 주거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현장 거점인 주거복지센터를 2025년까지 모든 시에 설치하도록 지원해 지자체 주도로 취약계층 이주수요 발굴과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활성화 하도록 하고, 주거복지 선도지자체는 현재 11곳에서 2025년까지 30곳으로 늘리고, 주거복지 마스터플랜 컨설 등을 통해 지역에 맞는 정책 수립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휴선 기자  au.hspark9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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