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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경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확대 놓고 정부와 여야 모두 ‘설왕설래’정부 “고용 안정에도 재정 필요, 70% 유지해야”
민주당 “국채 발행해서라도 전 국민 지급해야”
통합당 “전 국민 주더라도 국채 발행은 안 돼”
▲ 정세균 국무총리가 오늘(20일) 국회에서 열린 정부 시정연설에서 발언 중이다. <출처=KTV 국민방송 유튜브 채널 캡쳐>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을 놓고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모두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다. 쉽사리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마음 급한 국민들의 애만 타고 있다.

오늘(20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정부 시정연설에서 “지원 대상 간 형평성, 한정된 재원 등을 고려해 일부 고소득층을 지급대상에서 불가피하게 제외했다”며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득 상위 30%를 제외한 1478만 가구를 대상으로 4인 이상 가구 기준 10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모든 국민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의견과 궤를 달리하고 있다.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비준을 통과해야 하므로 여당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다. 이번 4ㆍ15 총선에서 압승을 거뒀기 때문에 영향력은 더욱 클 전망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선거 과정에서 100%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견지했고 그런 쪽으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판단하기에 정부에 입장을 충실히 설명할 것이고 야당에도 협력을 구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 이후 심재철 통합당 원내대표와 함께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원내 현안에 대해 입장을 교환한다.

민주당은 2차 추경으로 모자란 3억 원가량의 재정을 국채 발행을 통해 마련해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확대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전날에도 재난지원금을 놓고 열린 비공개 고위 당ㆍ정ㆍ청 협의회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설득에 나섰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다.

민주당은 적어도 오는 29일 이전에는 추경을 확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주당의 재원 마련 방안인 국채 발행에 대해서는 통합당이 반기를 들고 있다. 통합당 또한 4ㆍ15 총선 당시 당론으로 ‘1인당 50만 원씩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 지급’을 내세웠지만, 재원은 국채 발행이 아닌 예산 재조정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협의가 길어질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권혜진 기자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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