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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50조 시장 리츠 불법행위 신고 받는다… 신고상담센터 ‘운영’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정부가 리츠(REITsㆍ부동산투자회사)시장의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8일 리츠 시장질서 조성을 위해 한국감정원에 리츠 신고ㆍ상담센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현재 리츠시장 자산 규모가 약 51조 원으로 시장이 커지는 과정에서 관련 피해 사례가 다양화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적인 신고ㆍ상담창구의 신설이 필요해진 것이다.

이에 리츠 신고ㆍ상담센터를 구축해 리츠 관련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보다 체계적인 상담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신고ㆍ상담센터는 수익률, 자산현황 등 리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대국민 리츠정보시스템 내 구축되며 한국감정원에서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리츠 유사상호 사칭 ▲인가(등록)를 하지 않은 불법영업 ▲「부동산투자회사법」 등 관련 법률 위반 등이며, 상담은 ▲리츠 인가ㆍ등록 기준 및 절차 ▲자산운용전문인력 관리 등 리츠 운영 방법 ▲「부동산투자회사법」 등 관련 법ㆍ제도 문의사항, ▲리츠 통계ㆍ정보 등에 대해 진행된다.

신고ㆍ상담이 접수된 사안은 분기마다 국토교통부에 보고되며 필요시 추가 조사 및 처분, 제도 개선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특히 신고된 사안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리츠 등에 대해 매년 정기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종합검사 대상에 포함된다. 이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인가 취소,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이나 수사의뢰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리츠 신고ㆍ상담센터가 건전한 리츠 투자환경을 조성해 국민재산권을 보호하고 리츠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리츠 신고ㆍ상담센터 구축으로 기존에 운영 중이던 리츠정보시스템의 활용도 역시 크게 높아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유정하 기자  jjeongtor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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