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그룹 카라 출신 고(故) 구하라의 친오빠가 부양 의무를 다하지 못한 상속자의 상속권을 제한하기 위해 청원한 일명 ‘구하라법’이 사실상 무산됐다.

지난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제20대 국회의 마지막 회의였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구하라법’ 등 「민법」 개정안 5건에 대해 ‘계속심사’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올해 3월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씨가 “20년 전 가출해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친모가 고인의 유산 50%를 상속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입법청원했던 ‘구하라법’이 사실상 폐지됐다.

입법청원됐던 ‘구하라법’은 가족을 살해하거나 유언장을 위조하는 등의 경우 상속 결격 사유를 인정하는 현행 「민법」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ㆍ부양 의무를 현저하게 해태한 자’를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고인의 친오빠 구씨는 “(‘구하라법’의 입법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구씨는 오는 22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조은비 기자  qlvkba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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