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제공하는 토지를 신탁하는 경우, 해당 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토지로서 해당 사업에 제공하는 토지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기반시설용 토지 또는 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를 신탁하는 경우, 해당 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5월 28일 법제처는 경기도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토지로서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기반시설용 토지’ 또는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를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경우, 해당 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제5항제2호나목 및 제7항제4호에 따른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특정목적 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또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등에 해당하는 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다”면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토지로서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기반시설용 토지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을 뿐,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소유 주체를 명시한 것과 달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해당 토지를 소유해야 할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한데,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분리과세제도는 정책적 고려에 따라 중과세 또는 경과세의 필요가 있는 토지에 대해 예외적으로 별도의 기준에 의해 분리과세함으로써 종합합산과세에서 오는 불합리를 보완하려는 것이고, 이 사안의 경우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면 저율의 분리과세가 적용돼 조세부담이 경감되므로 이러한 조세부담 경감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짚었다.

법제처는 “그렇다면 분리과세대상은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일 것과 이 사안의 경우 그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특정목적 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및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해당하는 사업용 토지’일 것만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을 뿐이고,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가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의 소유라고 해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지 않을 명문의 규정이 없음을 고려할 때, 납세의무자인 「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해당 토지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특정목적 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및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등에 해당하는 토지이기만 하면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제처는 “재산세의 본질은 재산의 가치를 조세부담능력으로 파악해 과세하는 것이지 과세 대상 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한 조세부담을 경감해 주려는 취지”라면서 “특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기반시설용 토지는 그 토지에 설치될 도로, 공원, 녹지, 학교 등의 기반시설이 공익적 성격의 시설로서 그 용도가 제한돼 있어 사업시행자로서는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해 수익을 올릴 수 없다는 것을 고려한 것인바, 해당 규정에 따른 토지는 토지의 소유 형태 및 신탁 여부와 관계없이 분리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다”라고 덧붙였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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