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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국회예정처 “공시가 상승… 주택분 보유세 13% 상승할 것” 추정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국회예산정책처(이하 예정처)가 올해 주택분 부동산 보유세가 지난해보다 7600억 원(13%) 증가한 6조5900억 원이 걷힐 것이라고 전망했다.

5일 예정처는 ‘주택 공시가격 제도가 주택분 보유세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올해 주택분 종부세가 지난해 대비 4700억 원(48.6%) 증가한 1조4300억 원이 걷히고, 주택분 재산세 또한 2900억 원(6.0%) 증가한 5조1600억 원이 걷힐 것으로 추정했다. 주택 공시가격은 정부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정적가격을 평가해 발표하는 공적 가격을 뜻한다.

예정처는 가장 최근 집계된 2018년 보유세 실적 자료와 공시가격 상승률 발표자료를 바탕으로 2019~2020년 주택당 보유세액을 분석한 뒤 과세대상인 주택수를 곱해 전체 세수를 추정하는 방식으로 이 같은 결론을 도출해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보유세가 증가하는 가장 큰 요인은 공시가격 상승효과의 영향으로, 올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7600억 원 중 6700억 원이 공시가격 상승효과에 따른 것으로 추정됐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 평균 5.98%로 최근 5년 이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연평균 상승률인 5.33%보다 0.65%포인트 높고, 지난해 상승률인 5.23%보다 0.75%포인트 오른 수치다.

가격대별로는 공시가격이 시세 9억 원 이상의 주택을 중심으로 상승하는 양상을 보였다. 6억 원 미만 중저가주택에서는 4% 미만의 낮은 상승률을 보였지만, 15~30억 원의 고가주택에서는 26.2%, 30억 원 이상의 고가주택에서는 27.4%의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에 박정환 예정처 추계세제분석관은 “정부는 시세를 부동산의 ‘적정가격’으로 간주하고 공시가격 시세반영 비율을 인상했는데,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시세의 어느 범위까지를 ‘적정가격’으로 간주하는지 의문이 존재한다”며 “공시가격 제도는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당부했다.

조은비 기자  qlvkba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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