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는 이달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과열요인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정부가 ‘풍선효과’를 차단하고, 법인 매수 및 갭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21번째 부동산 대책을 마련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는 이달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과열요인 관리방안(이하 6ㆍ17 대책)’을 발표했다.

국토부가 발표한 6ㆍ17 대책은 ▲비규제지역에 집중되는 투기수요의 유입을 조정하기 위한 규제지역 확대 ▲개발호재로 인해 상승이 우려되는 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의 실거주요건을 강화해 갭투자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 ▲재건축 안전진단의 투명성ㆍ공정성 상향 ▲조합원 분양조건 강화 ▲법인 관련 대출ㆍ세제를 정비해 법인을 통한 투기 차단 등의 내용을 골자로 했다.

‘풍선효과’ 방지 조정대상지역ㆍ투기과열지구 대폭 확대

먼저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확대한다. 이에 따라 경기 김포시ㆍ파주시ㆍ연천군ㆍ동두천시ㆍ포천시ㆍ가평군ㆍ양평군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경기 전 지역과 인천광역시 전 지역 등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게 됐다. 지방에서는 집값 상승세가 뚜렷하게 보였던 대전광역시와 충북 청주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투기과열지구도 확대됐다. 성남시 수정구, 수원시, 안양시, 안산시 단원구, 구리시, 군포시, 의왕시, 용인시 수지구ㆍ기흥구, 화성시(동탄2만 지정), 인천 연수구ㆍ남동구ㆍ서구, 대전 동구ㆍ중구ㆍ서구ㆍ유성구 등이 이번에 새로 투기과열지구로 분류됐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이하 LTV)이 9억 원 이하 주택은 50%, 9억 원 초과 주택은 30%가 적용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로 제한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시가 1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불가능해지고, 9억 원 초과 주택의 LTV는 20%로 하향된다.

이번에 지정되는 규제지역에 대한 효력은 이달 19일부터 발생한다.

‘갭투자’ 방지 주택담보대출ㆍ전세대출규제 강화

갭투자 방지를 위해서는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대출 관련 규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매한 경우에도 전세자금 대출 보증을 제한 받게 된다. 만일 전세대출을 받고 해당 지구에서 시가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전세대출금이 즉시 회수 조치된다.

기존에는 시가 9억 원이 넘는 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하고, 전세대출을 받은 후 9억 원 이상 초과 주택을 구입할 경우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1주택자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자금대출 보증한도를 수도권 4억 원, 지방 3억2000만 원(임차보증금 80% 이내)에서 2억 원으로 하향조정했다.

또한 현재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 지역에서 주택 매매ㆍ임대사업자가 LTV(주택담보대출비율) 20~50% 규모의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 7월부터는 규제 지역과 상관없이 법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담보대출이 제한된다.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한 세부담도 상향 조정된다.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개인에 대한 세율 중 최고세율을 3~4%로 적용하고, 법인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해 기존 법인세율(10~25%)에 10%가 추가되던 세율을 내년 1월부터 20%로 인상시킨다.

또한 기존 8년 이상 장기임대등록 주택을 양도할 시 추가 과세를 하지 않았지만, 이달 18일부터는 법인이 새로 임대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세 추가세율 과세가 부과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조합원 분양조건 강화

오는 23일부터 잠실 MICE 개발사업,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사업부지 및 영향권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해당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허가대상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취득을 위한 계약 체결 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가 필요해진다. 허가를 받은 경우 일정 기간 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며 주거용 토지는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이 가능하다.

이 밖에 조합원 분양 신청 기준도 강화된다. 현재는 재건축사업에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토지등소유자에게 조합원 자격요건이 부여됐지만 앞으로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지역에서의 재건축은 조합원 분양 신청 시점까지 2년 이상 거주(연속 거주가 아닌 합산 거주기간)한 조합원에게만 분양 신청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조은비 기자  qlvkba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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