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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문답으로 풀어본 ‘6ㆍ17 부동산 대책’
▲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발표. <제공=국토교통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지난 17일 정부는 과열된 부동산시장을 잠재우기 위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내놨다. 이번 대책은 규제지역을 확대하고 재건축, 대출, 세제 등을 아우르는 전방위적 규제책이다. 이에 본보는 이번 6ㆍ17 부동산 대책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Q. 이번 대책 추진배경은?

A. 작년 12ㆍ16 대책 이후 서울 주택시장은 대체로 안정세를 회복했으나 6월 이후 상승전환했고 수도권 및 지방 일부지역은 과열이 지속됐다. 특히 역대 최저수준 금리와 유동성의 급격한 증가로 투기수요의 주택시장 유입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비(非)규제지역으로의 투기수요 유입 차단, 법인 매수 및 갭투자 방지, 서울 내 개발호재 관리 등 불안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했다.

Q. 이번 대책으로 시장이 다시 안정될 것으로 보는지?

A. 서울시 개발호재 관리, 수도권 및 일부 지방 규제지역 확대, 법인매수 및 갭투자 방지를 위한 대출ㆍ세제 개편을 통해 시장 전반의 불안요인이 차단되면 시장은 안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아울러 지난 12ㆍ16 대책에서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 강화 등 후속 입법을 신속히 완료해 시장 안정을 위한 기반을 확고히 할 것이다. 향후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강력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효과는?

A.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대상 면적 초과 토지(주택의 경우 대지지분 면적) 취득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관할 구청장의 허가 필요하다. 허가를 받은 후에는 일정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발생한다.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 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 가능해 2년 간 매매나 임대를 통한 갭투자가 금지된다.

Q. 재건축 안전진단과 관련해 어떤 단지들부터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는지?

A. 법률 개정이 필요한 안전진단 선정주체의 변경(시ㆍ군ㆍ구→시ㆍ도) 및 부실 안전 진단기관 제재 관련사항은 올해 말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해 내년 상반기 안전진단을 시작하는 사업부터 시행한다. 현장조사 강화, 자문위원회 공정성 제고 등 평가 방법의 개선에 관한 사항은 대책 발표 후 2차 정밀안전진단을 의뢰하는 사업부터 즉시 시행한다.

Q. 재건축 2년 거주 요건의 적용 대상은 어떤 사업부터이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조합원들은 어떻게 되는지?

A. 거주 요건은 법 개정 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되므로, 이미 조합원 지위를 획득한 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대상 사업장에서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조합원들은 감정평가에 따라 재산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보상받을 수 있다.

Q. 재건축 조합원 분양신청을 위한 2년 이상 거주 요건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A. 분양공고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조합원 분양을 신청할 수 있다. 반드시 연속해 2년 이상을 거주할 필요는 없고, 기간 합산을 통한 총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면 분양신청이 가능하다.

Q. 사업 준공 후 실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에 따른 부담금 부과 절차는?

A. 재건축 부담금 납부의무자인 조합이 부과 종료시점(준공)부터 1개월 이내에 내역서를 해당 기초지자체장에게 제출하면 해당 지자체장은 부과 종료시점부터 4개월 이내에 재건축 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하고, 납부의무자는 부과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Q. 공공재개발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A. 현재 제도 정비 및 후보지 발굴을 위한 서울시 협의를 추진 중으로, 하반기 중 공모를 거쳐 연내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주택공급활성화지구 신설 등 공공재개발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법령 개정의 연내 완료를 목표로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 중이며, 시범사업지 선정을 위한 공모를 오는 9월 개시해 선정 절차를 통해 연내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Q. 이번에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되는 지역의 경우 언제부터 대출 규제가 적용되는지?

A. 규제지역 신규 지정 효력 발생일인 이달 19일부터 바로 적용된다. 단, 이달 18일까지 금융회사 대출 신청을 완료한 차주 등의 경우 규제지역 신규 지정 이전의 규제가 적용된다.

Q. 이번에 새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15억 원 초과 아파트 담보대출은 언제부터 금지되는지?

A. 규제지역 지정 효력 발생일인 이달 19일부터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과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은 금지된다. 다만 임차인 보호를 위해 이달 18일까지 취득(매매계약 포함)한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은 허용된다.

김필중 기자  kpj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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