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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조합장이 재개발 서류 열람 신청에 불응했다면 ‘위법’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조합원들이 요청한 재개발 관련 서류 열람에 불응한 조합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5월 14일 울산지방법원은 2014년 9월 27일 개최된 시공자선정총회 참석자 명부 원본을 보관하지 않고 조합원들이 요청한 서류 열람 신청도 불응하는 등 도시정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울산광역시 중구 소재 재개발 조합장 A씨는 2018년 6월 조합원이었다가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계약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자가 된 B씨 등 201명으로부터 개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재개발 감정평가 서류 일체에 대한 복사신청서를 송달받았지만 각 15일 이내에 이들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또한 A씨는 2017년 1월 한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원 명부 중 대표자선임 서류 일체의 열람신청서를 수령하고 같은 해 2월 또 다른 조합원의 2014년 9월 27일 시공자선정총회까지 대표자 선임 관련 자료 일체에 대한 열람신청서를 수령했지만 각 15일 이내에 이들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더불어 A씨는 재개발 시행에 관련된 자료를 청산 시까지 보관해야 함에도 2014년 9월 27일 개최된 시공자선정총회 참석자 명부의 원본을 보관하지 않았다.

A씨는 “현금청산자 201명의 복사신청서를 수령하지 못해 그러한 복사 신청 요청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했다”며 “도시정비법 관련 위법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재개발 조합의 대표자인 피고인에게는 조합의 사무실에 송달되는 문서 특히 자신의 사무에 속하는 내용의 문서를 정확히 파악할 책임이 있고, 위 201명의 복사신청서는 조합의 우편물 수령확인 직접 서명 여부와 무관하게 현실로서 조합의 사무실에 도착했기 때문에 ▲조합의 영역에 정상적으로 들어온 점, 위 문서가 누군가의 방해에 의해 피고인의 손에 전달되지 못한 것도 아니고 몰래 도착하거나 숨겨져 있었던 것도 아닌 점 ▲201장은 적지 않은 분량의 문서로 조합내의 누구라도 조금만 관심을 기울인다면 그러한 우편물 도착 사실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2011년 12월 8일께부터 이 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했고 서류의 열람ㆍ복사와 관련해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바, 조합원 등의 열람ㆍ 복사신청이 있는 경우 조합장이 이에 응해야 하고 이를 어길 시 처벌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던 점을 고려해 피고는 조합원 등의 열람ㆍ복사신청서가 방치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201장에 이르는 상당한 분량의 내용증명우편이 사무실에 도착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그러한 피고인의 변명을 쉽게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은 위 201장의 복사신청 사실을 잘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복사신청서가 도착한 사실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A씨는 자료 보관 의무와 관련해서는 “조합 사무실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시공자선정총회 참석자 명부의 원본이 분실된 것으로 추측되지만 그 경위와 시기를 알기 어렵다”며 “도시정비법에서 보관 의무 대상이 되는 자료를 원본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고 피고인이 사본을 보관했기 때문에 도시정비법상의 자료 보관 의무 위반의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도시정비법 제125조제1항이 자료의 ‘원본’을 보관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문서의 사본은 위조 또는 변조의 가능성이 있어 원본과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그 진위를 알 수 없어 원본의 존재 자체가 중요한 점, 그러한 사본 보관만으로 조합장의 자료 보관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면 재개발사업의 적정한 진행ㆍ분쟁의 방지와 원활한 해결이라는 위 보관 의무 목적이 달성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당연히 ‘원본’의 보관을 명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판단했다.

이를 종합해 재판부는 “구 도시정비법 제81조제7항이 ‘제6항에 따른 청구인은 제공받은 서류와 자료를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ㆍ활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제1항제2호, 제15조제1항제2호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단순히 「개인정보보호법」이나 관련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정보 주체의 구체적 동의 여부를 들어 피고인의 열람 신청 불응행위를 정당화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구 도시정비법 제86조제6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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