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민선 7기 후반기 도시주택분야 정책 운영방향. <제공=경기도>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공약 중 하나인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이하 도민환원제)’가 확대된다. 도민환원제는 개발 이익이 특정 집단에 과도하게 사유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그 이익을 임대주택이나 공공시설에 재투자해 주민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경기도는 지난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선 7기 후반기 도시주택분야 정책 운영방향을 밝혔다. 도는 정책 운영 5대 전략으로 ▲공정 사회를 위한 부동산 공익기능 강화 ▲서민이 행복한 보편적 주거복지 구현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사람과 환경 중심 지속 가능한 도시공간 조성 ▲지역 회복력 강화를 위한 산업다변화 기반 구축 등을 꼽았다.

도는 부동산 공익 강화를 위해 도민환원제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도는 광교신도시 경기융합타운과 평택ㆍ파주 지역균형개발 산단, 다산신도시를 대상으로 도민환원제를 시행한 바 있다. 도는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신규 사업을 대상으로 후보지 발굴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기획부동산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으로 불법행위를 철저하게 찾아내고 토지거래허가구역 핀셋 지정을 통해 기획부동산 토지투기를 원천 차단하는 한편, 저소득 주민을 위한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청년ㆍ신혼부부 등 계층별 맞춤형 행복주택도 안정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2022년까지 경기행복주택 1만 가구를 공급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스마트 원패스’ 시스템 등 비접촉 주거환경을 도입하기로 했다. ‘스마트 원패스’ 시스템은 스마트키를 통한 공동현관 자동개방, 승강기 호출 등 비접촉 생활이 가능한 시스템이다.

서민 주거복지 구현을 위해서는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0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주거급여와 저소득층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장애인 주택개조 등이 보다 많은 대상자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취약지역 범죄 사전예방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으로 매년 5곳을 선정해 2022년까지 총 25곳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노후 공공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건물에너지 소비 절감과 취약계층 보호, 일자리 창출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민ㆍ관과 공사가 기획 단계부터 공동 참여하는 3기 신도시 조성도 구체화한다. 도는 올해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등 3기 신도시 지구계획수립을 착수하는 등 신도시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다. 일터와 문화가 공존하는 복합도시, 생활권 공원 체계 구축, 퍼스널 모빌리티와 수소경제 활성화, TOD(대중교통지향형개발) 교통체계 등 친에너지ㆍ친환경ㆍ신교통 전략도 도입하기로 했다.

환경 중심의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서는 이재명 지사의 ‘민생현안 1호’로 주목을 받은 바 있는 안양 연현마을 인근 공해공장의 시민공원 탈바꿈도 본격화된다. 도는 올해 안양 연현마을의 아스콘공장 부지를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대상지로 신청하고, 내년에 복구대상지 확정 및 공원시설을 결정해 2023년까지 시민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 밖에 광역원수를 활용한 수열 냉ㆍ난방에너지가 도입된 신재생 친환경단지 조성도 구체화된다.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시범사업으로 제도 개선과 기준을 마련하고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친환경단지 조성을 확대 추진함으로써 그린뉴딜을 선도한다는 구상이다.

또 산업다변화 기반 구축을 위해서 도는 내년 제3판교 테크노밸리, 고양일산 테크노밸리,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착공을 시작으로 2022년에는 양주 테크노밸리, 용인 플랫폼시티 등 모든 테크노밸리 사업에 대한 공사를 조기에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민선 7기 전반기동안 도민환원제 도입, 관리노동자 휴게공간 조성,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공정’이 도시주택 정책에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면서 “후반기에는 주민의 입장에서 불편하고 부족한 곳을 먼저 살펴 그에 맞는 적합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필중 기자  kpj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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