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출처=유튜브 채널 ‘TBS 시민의방송’ 영상 캡처>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이 7ㆍ10 부동산 대책에 대해 “증세 목적이 아닌 부동산 불로소득을 차단하기 위한 환수제도”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14일 오전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7ㆍ10 부동산 대책이 사실상 증세 목적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이 같이 답하며 “증세하기 위해서 이런 방식을 사용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주택 실소유자의 경우 부동산 세제의 변화가 거의 없다”며 7ㆍ10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세금 부담이 증가하는 사람은 3주택 이상 보유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들이라고 짚었다.

주택 공급에 대해서는 “서울에 연간 4만 가구 이상 아파트가 공급되는데 올해는 5만3000가구로 2008년 이후 가장 많다”며 “2022년까지 입주 물량도 10년 평균에 비해서 35% 정도 많고, 최근 3년간 서울의 인허가ㆍ착공ㆍ입주 물량도 평균보다 20∼30% 많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제는 이렇게 많은 물량이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7ㆍ10 부동산 대책의 핵심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주택시장에서 다주택이나 단기 단타매매를 통해 불로소득을 얻는 것이 이제는 가능하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주택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정책 의지”라고 전했다.

이 밖에 전월세 값이 폭등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임대차 3법이 빠르게 통과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임대차 3법은 전세를 살고 있는 세입자에게 전세계약 2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료 인상을 5%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당 법안이 이달 안에 통과될 경우 다음 달(8월)부터 시행되게 된다.

조은비 기자  qlvkba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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