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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경기도, 3기 신도시 역세권에 ‘3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 제안“3기 신도시 50% 이상 기본주택으로 공급 건의… 무주택자 누구나 30년 이상 거주”
▲ 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이 지난 21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경기도형 기본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제공=경기도>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수도권 3기 신도시에 무주택자면 누구나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경기도형 기본주택’ 공급 방안을 공개했다.

지난 21일 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은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 3기 신도시 역세권 등 핵심요지에 무주택자가 30년 이상 장기거주 가능한 경기도형 기본주택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제시한 기본주택은 소득, 자산, 나이 등 입주자격 제한을 두는 기존 임대주택과 달리 무주택자면 누구나 입주할 수 있는 주거 모델이다. 기본 30년 임대에 갱신이 가능하도록 해 사실상 평생 거주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임대보증금은 월 임대료의 50배(1~2인)~100배(3인 이상) 수준으로 공공사업자의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책정할 방침이다. 월 임대료는 임대주택단지 관리ㆍ운영비를 충당하는 수준으로 책정하되 기준 중위소득의 20% 이내에서 낮게 책정할 방침이다.

이헌욱 GH 사장은 “경기도 475만 가구 중 44%에 달하는 209만 가구가 무주택 가구로, 이중 취약계층 및 신혼부부 등 약 8%의 가구만이 정부 지원 임대주택 혜택을 받고 있다”며 “나머지 무주택 가구 36%를 대상으로 하는 주거 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하다. 경기도형 기본주택이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최선책”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정책 제도개선 사항으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무주택자 대상 장기임대주택 유형 신설 ▲핵심지역 역세권 용적율 500%로 상향 ▲주택도시기금 융자 이율 1%로 인하 등 자금조달 방법 개선 ▲중앙 및 지방정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출자하는 장기임대 비축리츠 신설 등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와 GH는 현재 경기도 기본주택의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부지를 모색 중에 있으며, 분양주택 위주인 기존의 사업방식을 임대주택 건설 위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3기 신도시 지역 내 주택공급 물량의 50% 이상을 기본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며 “향후 보편적 주거 서비스로 경기도형 기본주택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필중 기자  kpj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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