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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이재명 “기본주택 ‘로또주택’ 우려… 임대료 적절히 측정해야”
▲ 이재명 경기도지사. <출처=유튜브 채널 ‘이재명 경기도지사’ 영상 캡처>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는 ‘기본주택’을 구상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주택의 임대료가 너무 저렴해질 경우 ‘로또주택’이 될 수 있음을 우려했다.

이달 26일 이재명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시주택공사(GH)에 신규 아파트 공급 시 가장 좋은 위치에 중산층용의 고급 공공주택을 장기(30년 이상)로 무주택자 누구나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경기도형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지시했고 그 결과가 나왔다”고 말문을 열었다.

앞서 지난 21일 GH는 3기 신도시 지역 내 일부 주택물량을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관리ㆍ운영비 수준의 저렴한 월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30년 이상을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건설하는 내용의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GH가 기획중인 ‘중위소득 20% 상한’으로 ‘관리비 수준’의 임대료는 너무 낮아 로또임대가 될 우려가 있다”며 “임대료는 주변 시세에 비해 낮게 해야 하지만 과도하게 낮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서 그는 “중요한 것은 공공택지의 요지에 싸고 품질 좋은 고급의 중산층용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대량 공급해 싱가포르처럼 모든 국민들이 집을 사지 않고도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경기도가 먼저 집값 걱정 없는 나라의 길을 열어보겠다”고 덧붙였다.

조은비 기자  qlvkba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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