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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기획]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부활’… 내 집 마련 수월해질까
▲ 분양가상한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주변 집값이 내려갈 것이란 기대와 사업성 악화로 주택 공급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유예기간이 지난 28일부로 막을 내렸다. 이달 29일부터 민간택지에서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하는 사업장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이에 본보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단지들을 짚어보고 그 여파를 전망해봤다.

서울시 18개구 309개동ㆍ과천시 등 경기 3개시 13개동 ‘적용’ 대상
공공택지만 적용되던 분양가상한제 ‘확대’ 적용

분양가상한제란 신규 아파트의 가격 안정화를 위해 주택 분양 시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 업체의 적정 이윤을 보탠 분양가격을 산정해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정한 제도다. 지자체의 분양가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택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시행됐고 이후 공공택지에만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됐다. 하지만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에 다시 나섰고 지난해 11월 서울시 등 적용 지역을 지정한 바 있다.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을 올해 4월 28일에서 이달 28일까지로 둬 유예기간이 끝나면서 분양가상한제가 본격 시행됐다.

이달 28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민간택지 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서울 18개 자치구 309개동과 경기도 내 3개시 13개동이다.

먼저 집값 상승 선도 지역으로 꼽힌 서울시 13개구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영등포구 ▲마포구 ▲성동구 ▲동작구 ▲양천구 ▲용산구 ▲중구 ▲광진구 ▲서대문구 등이 대상이다. 역시 집값 상승 선도 지역인 ▲경기 광명시 광명동 ▲소하동 ▲철산동 ▲하안동 ▲하남시 창우동 ▲신장동 ▲덕풍동 ▲풍산동 ▲과천시 별양동 ▲부림동 ▲원문동 ▲주암동 ▲중앙동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서울시 내 개발추진 5개구 37개동도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이다. ▲강서구 방화동 ▲공항동 ▲마곡동 ▲등촌동 ▲화곡동 ▲노원구 상계동 ▲월계동 ▲중계동 ▲하계동 ▲동대문구 이문동 ▲휘경동 ▲제기동 ▲용두동 ▲청량리동 ▲답십리동 ▲회기동 ▲전농동 ▲성북구 성북동 ▲정릉동 ▲장위동 ▲돈암동 ▲길음동 ▲동소문동2ㆍ3가 ▲보문동1가 ▲안암동3가 ▲동선동4가 ▲삼선동1ㆍ2ㆍ3가 ▲은평구 불광동 ▲갈현동 ▲수색동 ▲신사동 ▲증산동 ▲대조동 ▲역촌동 등이 이에 해당한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민간택지 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이 예상되는 대표 단지는 서울 서초구 신반포15차 재건축 ‘래미안원펜타스’, 은평구 역촌1구역 재건축, 동대문구 이문1구역 재개발 ‘래미안’ 등이다.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둔촌올림픽파크에비뉴포레’는 지난 24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3.3㎡당 2978만 원에 분양보증서를 발급받았지만 다음 달(8월) 8일 예정된 임시총회에서 조합장이 해임될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에 해당돼 일반분양에 나설 전망이다.

국토부 서울 집값 하락할 것” vs 업계 “공급절벽 현실화… 집값 안정 크지 않을 것”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현재 HUG가 분양보증서 발급 과정에서 고분양가 심사를 통해 정하는 가격보다 일반분양가가 5~10% 정도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연 2차례 고시하는 기본형건축비(지난 3월 기준 3.3㎡당 633만6000원)와 택지비, 가산비용으로만 분양가를 책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토연구원 또한 지난해 7월 발표한 ‘분양가상한제 확대 도입 영향 점검’을 통해 서울시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확대 도입할 경우 주택가격이 매매기준 연 1.1%p 하락하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반면 이미 서울시 등에 HUG의 고분양가 관리 지역이 적용되면서 사실상 분양가를 통제하고 있어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의 집값 안정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업계의 주장도 나왔다.

또한, 분양가상한제 확대 시행으로 주택 공급이 축소될 것이란 우려도 크다. 규제 시행 직전 공급 물량이 급증했다가 사업성 저하로 새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달 28일 부동산114는 서울시 신규 분양 물량은 다음 달(8월) 2만488가구에서 9월 2548가구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했다. 가을 성수기로 불리는 10월(4231가구)과 11월(2904가구), 12월(1760가구) 역시 분양물량이 많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2007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도입된 이후 서울에서는 2년간 공급절벽 현상이 나타났다. 2007년 5만 가구에 달했던 서울 인허가 물량은 2008년에는 2만1900가구, 2009년 2만6600가구 수준으로 급감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일반분양가가 낮아지면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의 수익성이 악화돼 사업을 미루는 단지들이 더욱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는 공급이 막히는 주요 원인이며, 주변 시세 대비 낮은 분양가격으로 인한 로또 분양 덕에 시장 왜곡이 일어날 가능성을 제기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사업 지연으로 인한 비용 부담이 힘들어 분양이 임박한 단지는 어쩔 수 없이 추진하지만 사업 초ㆍ중기 단계인 도시정비사업은 속도 조절을 할 수 있다”며 “시차를 고려하면 1~2년 후 주택 공급 감소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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